부가가치세의 면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30건
'면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3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대가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는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물을 준공해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행정기관이 소관 시험·연구업무에 쓸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무범위 내 시험·연구에 쓰이고 관세가 감면되는 수입 물품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기관 명칭과 무관하게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장비를 갖추어 실제 수행하는지도 판단 기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숙박용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미공제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면세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별도 사업장 관련 절차와 농업협동조합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고유목적사업은 면제되지만 단서 사업이나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과세된다. 개별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사업인지 여부는 농림부장관에게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부수용역에 대한 면세와 과세표준 적용을 물었다. 증권업 등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관련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며 금전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여러 사업장의 공제 장소·시기와 공제받은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쓸 때의 처리를 물었다. 원재료 공급 시기에 공제하며 수산물을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쓰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원재료 공급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장소가 다르면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