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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질문에 국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342건

'가업상속공제'를 다룬 국세청 공식 회신은 342건이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6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25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이 주제의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업상속공제 개정 가업상속공제 개정안 가업상속공제 업종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 뜻 가업상속공제 제외 업종 가업상속공제업종리스트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가업상속공제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현행 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3803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416

사후관리 위반 전 주식 양도도 이월과세하나?

사후관리 위반 상속세 부과 전에 공제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부과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취득가액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주식 양도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

가업 종사 요건이 다른 두 법인의 합병 후 공제 대상 주식을 물었다. 일정한 동일성이 유지되면 종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되 공제는 합병 전 A법인 주식에 한한다. 합병 후 2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고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유지되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 미확인 · 서면-2024-상속증여-3342

개인 노인요양시설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은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그 판단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한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067

매출 변동에 따른 주업종 변경도 심의받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매출액 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된 업종이 변경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이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다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미확인 · 서면-2024-상속증여-4790

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은 정규직근로자인가?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의 정규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정규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3항각호에 열거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440

조세포탈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행위가 있고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2019.12.31.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법의 부칙 제4조가 적용 근거이다.

· 미확인 · 기준-2024-법규재산-0188

임원 없는 개인사업자는 가업상속 임원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나?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가 가업상속공제의 임원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직원 또는 대표자로 근무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임원이 별도로 없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이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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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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