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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욕탕업 및 체육단련시설운영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06.11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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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노인요양시설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5.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운영업은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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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에
상속증여세 통계법 2024.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기간은 가업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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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학교 취학은 가업상속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질의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등교육법상
상속증여세 - 2023.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된 사업 판단과 국외 학교 취학이 가업 미종사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가업 경영기간은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국외 학교 취학도 포함될 수 있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유사한지는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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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비중으로 주된 업종이 바뀌면 영위기간을 합산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비중 변경으로 주된 업종이 바뀐 경우 가업 영위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그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회신문은 기존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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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분류 안에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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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중분류 내 업종변경 기간도 가업기간인가? 2020년 6월 상속개시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영위기간 계산법을 묻는다. 동일한 중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2020년 6월 상속이 개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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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0.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에는 시행령 별표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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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과 겸업기업의 주된 사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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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어느 법인이 가업인가요? 피상속인이 5년이상 최대주주로서 영위하던 법인의 사업을 새로이 설립한 법인에 모두 포괄 양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5년이상 영위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8.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사업을 신설 법인에 포괄 양도한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묻는다. 질의의 경우 을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에 해당한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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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체의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를 배제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제 배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된 사업 판단방법은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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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주차장업도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을 당해가업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와 공제 조건을 물었다. 주차장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영위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의 계속 종사 등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