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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증빙서류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해외지사 근무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거주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결론을 뒷받침할 다른 사실이나 법령상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증여 후 2년 내 양도에 관한 규정은 비과세·면제 조항이 아니다.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다.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사업소득세,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래 규모·횟수·반복성은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 계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82, 1991.02.11을 제시하였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498, 1991.02.26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질의별 과세문제 발생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에는 양도소득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질의 3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양도와 비과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비과세·감면은 관련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이 질의에는 적용할 규정이 없다.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자가 아닌 상속인이 새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 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최대지분자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새 주택 취득 후 상속지분을 팔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별첨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대상으로 재일01254-2485, 1990.12.12.을 제시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주민등록표에 없더라도 사실상 거주가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되면 그 기간을 포함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76의 참조를 제시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등기하고 재건축하는 중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멸실등기되어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자가 재개발지역의 다른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만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이 준공되어 분양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재개발이 진행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분양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보유기간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멸실 전후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며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 주택의 정착면적이 더 크면 종전 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 이내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669, 1992.07.04를 제시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1세대 인정 요건을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자는 1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1세대 2주택자에게는 과세된다. 질의자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무부령 제6조제4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무주택자가 분양 중인 아파트를 두고 세대전원과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으로 표시된 재일01254-705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외거래주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등록 여부와 거래 방식은 증권거래법상 규정에 따른다.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 소유자가 분양 아파트를 등기 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각각 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고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62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직장 전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출 사유 발생 후에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직장발령으로 가족 모두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어야 한다.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세대 1주택 판정 때 다른 주택과 중복 보유한 기간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중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양도하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29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내 양도는 투기성이 없는 거래를 제외하고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 이전으로 전출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관련 공부를 갖추어 세무서에 상담해야 한다.

처음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과세 구분을 물었다. 주택 신축 판매업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양도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이주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세대 2주택자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는 사실조사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조합장의 횡령으로 발생한 손실액을 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손실액은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에 관해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해야 한다. 비과세에는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 충족이 필요하다.

공동 상속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관련 공부를 갖춰 세무서에 상담하도록 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8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분할해 별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과정에서 건물 없는 부분의 토지만 분할해 별도로 양도한 경우이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비과세되고, 실제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공제액은 관계별로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때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거주기간 등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사업상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 양도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