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현금영수증 검색 결과 3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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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주식매매 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수수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용역의 대가이며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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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 교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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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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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식권 판매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의 식권 판매가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식권 판매 때는 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 공급 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시기에 거래마다 교부해야 하며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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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현금영수증은 언제 누구에게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과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대가가 5천원 이상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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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RP 처리 증빙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 시스템으로 처리한 장부와 증빙의 보관 방법을 묻는다. 원본 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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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의 발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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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어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신용카드단말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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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어떤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의 요건을 물었다. 가맹점이 공급대가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는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가맹점이 발급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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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항공사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가맹점이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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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한국관광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관광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국관광카드는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무기명전자상품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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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여행비용을 함께 받으면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운송ㆍ숙박ㆍ식사비를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금액을 물었다.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운송ㆍ숙박ㆍ식사 등 여행알선용역 외의 비용은 발급 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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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운영·관리 및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계산의 주차장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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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제조업자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로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를 말한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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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현금영수증 사용 한도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 사업자와 한도, 세법상 혜택 및 보관기간을 물었다. 발급장치가 설치된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에게 공제 혜택이 있으며 증빙자료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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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돼 있으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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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철도요금 현금영수증도 보상금 지급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요금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보상금 지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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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도 법인 증빙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의 접대비 인정, 가산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거래에 인정되지만 1회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의 별도 기재·확인 및 명세서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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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소매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컴퓨터를 팔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판매 목적의 소매업자에게는 카드 결제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종소비자에게 카드전표를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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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자동차정비업자는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자가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준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이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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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현금영수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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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카드전표 발행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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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법인 터미널사업자도 카드전표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은 영수증발행 대상업종이지만 법인사업자에게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의 일정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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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현금 결제 뒤 카드단말기로 받은 영수증은 적격증빙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현금을 지급하고 카드단말기로 받은 현금영수증이 적격 영수증인지 물었다. 해당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적격 영수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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