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01
영세율 수정계산서의 작성일 착오에 가산세가 붙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로 작성한 경우에도 착오로 잘못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고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계산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02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면세로 공급하여, 정부가 경정결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면세로 공급해 경정결정으로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03
수탁가공 부산물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수탁가공사업자가 수탁가공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에 대하여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임가공료의 일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임가공료와 임가공료의 일부로 받는 부산물의 시가를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 1987.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무가치한 부산물을 수탁자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산물을 임가공비에서 공제하거나 일부 대가로 지급하면 양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7,204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업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되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05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인지 물었다.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06
업태나 종목 변경 시 어떻게 신고하는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또는 종목을 정정하는 절차를 물었다.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무부에 질의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7,207
분실 세금계산서 사본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여 공급자로부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받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때에는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분실한 세금계산서의 사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사본을 받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08
실제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조세범 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 없이 주고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7,209
파손된 판매제품 변상금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의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
부가가치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판매용 제품이 파손되어 받은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가 남은 파손 재화를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회신문 본문은 유사 사항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7,210
벌크 제품 포장 장소는 하치장인가 사업장인가? Bulk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포장하는 장소가 하치장인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장소의 구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하치장 해당 여부와 판매시설을 갖춘 사업장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27,211
기부채납 지하도는 언제 공유재산에 편입되나?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동안 무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는 경우 서면지하도(각 공구별)가 귀 시의 공유재산으로의 편입시기가 각각 언제인지 또한 부산시 관리410-4291, 1979.11.09로 사본을 첨부하여 조
부가가치세 - 1987.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구별로 기부채납한 지하도가 언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편입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에는 편입시기에 대한 회답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부채납 후 일정 기간 무상점용을 허가한 상황에서 각 공구의 편입시기를 질의했다.
27,212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서의 소재인 것이며,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업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을 때 광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본다. 사무소가 광구 밖이면 가장 가까운 광구의 광업원부 초두에 등록된 광업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213
영화 제작업은 어떤 사업으로 분류되나? 공중흥행, 광고, 교육, 훈련, 시사뉴스공보 등을 목적으로 상영 및 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소득 표준율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영·방영할 영화를 제작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 구분과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해당 산업활동은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 소득표준율은 매년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14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용역은 누가 부가세를 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외국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15
승인받은 외국단체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승인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16
외국기술자 체재비도 대리납부가 면제되는가?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외국기술자의 숙박비등 체제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체제비용이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대리납부를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기술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기술자의 숙박비 등 체재비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지 않으며 대가에 포함된 체재비도 같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술용역이고 체재비가 그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27,217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적용한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부세액에서 정부가 고지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18
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건설업면허양도가 건설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면허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19
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당해 재화의 파손으로 인해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이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 중 재화 파손으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파손 재화를 운송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파손 재화의 재산적 가치와 그 귀속에 따른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7,220
폐업 후 잔존재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폐업일 이후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잔존재화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 후 공급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21
판매실적별 장려금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대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장려금품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7,222
제조장 밖 판매시설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장이외의 장소에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 외 장소에 직접 판매시설을 설치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직접 팔기 위한 판매시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23
여러 사업장의 의제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최종제품이 완성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최종제품이 완성되
부가가치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사업장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27,224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선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등록 확인과 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이 전제되며 선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7,225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고정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월별로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작성일에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별 거래분을 합계해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작성하며 작성일에 교부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7,226
외국대사관 공관 개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 개수와 유지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대사관이 공관건물의 개수와 유지를 위해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27
판매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판매업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8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에서 사업장을 어느 장소로 보아 등록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7,228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등록해야 하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사장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사장 개인과 비영리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대가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도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7,229
종된사업장 신설 후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된 사업장 신설 후 총괄납부 시기와 승인 전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총괄납부할 수 있다. 승인통지 전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신고 때 제출한 일정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본다.
27,230
재외국민 토지 재산세 대납도 대리납부인가? 재외국민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당해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 귀사가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상당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의 토지를 임차하고 재산세 등을 대신 낼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산세 상당액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재외국민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31
권리·의무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라고 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32
관리비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세는 얼마인가? 지입회사가 차주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받는 관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 표시가 없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가 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33
반환조건부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반환조건부의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 골프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34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을 하고자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건물을 철거·신축한 뒤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 경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한다.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35
재화 대금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인도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1265.1-2191, 1982.08.19가 제시됐다.
27,236
보험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실제로 자기 책임 아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인지는 발급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27,237
임대용 부동산 사업의 실질적 폐업일은 언제인가? 실질적 폐업일은 당해 임대료수입의 법률상 귀속자, 임대용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여부 등 그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과 관련한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은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임대료수입의 법률상 귀속자와 임대용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여부 등을 고려한다.
27,238
수개월 임대료를 합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매월 임대료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상 월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수개월분의 임대료를 합계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월분 임대료를 합쳐 한 장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해당 월 임대료의 매입세액만 공제된다. 계약상 월 임대료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39
받지 못한 도급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도급계약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미수 도급금액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도급금액 일부를 받지 못했어도 지급받기로 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40
전산발행 승인 후 수기 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 사업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산기기 고장 등으로 전산발행이 불가능할 때만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면세 판매분은 전산 계산서 또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7,24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외 법인으로부터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외 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하고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를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42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 첨부서류를 대신하나?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인 것이며,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써 갈음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와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의 대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을 내야 하며 대금결제용 수출신고서로 대신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관련 훈령의 규정과 별표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43
전산 세금계산서에 사전승인이 필요한가?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없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사용할 때의 승인, 검인 및 신청 절차를 물었다. 국세청장 승인 없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검인 없이 사용하면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다. 승인을 신청할 때 전산양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7,244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면 불이익을 받나? 사업자가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출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면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거래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7,245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22601-1075, 1985.10.21이다.
27,246
과세용역에 필수적인 면세용역도 과세되는가? 겸영사업자가 과세 면세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용역이 과세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이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기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 공급이면 각각 과세·면세되지만 기술용역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모두 과세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거래의 관행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47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인 공동의 공동사업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등 동업에 관련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8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새 공동사업자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할지 물었다. 새 공동사업자 추가에 따른 처리는 구체적인 동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동사업자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한다.
27,248
세금계산서 미제출분을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12인승 차량 운반구의 매입세액에 관한 사안이다.
27,249
관광 자격시험·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한국관광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198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등록 업무의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험수수료와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50
기재 착오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묻는다.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로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