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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검색 결과 6,94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40건 · 53/13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601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일시적 특례를 받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04.0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이며 199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81
2,602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 지분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69
2,603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5
2,604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만족시키는 주택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해당 사유와 생계 공동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0
2,605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성·확정일이나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나머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
2,606 상속주택 뒤 취득한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다른 1주택을 같은 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
2,607 이혼 2년 뒤 등기해도 비과세되나요?
재산분할을 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청구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2년이 지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분할에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산분할청구가 이혼일부터 2년 이내라면 등기가 2년 뒤 이루어져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른 일방에게서 취득한 재산이 법정 금액 이하이고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36
2,608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1998.04.0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35
2,609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어떤 집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의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13
2,610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된 경우와 잔존 부분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95
2,611 재건축 권리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동·호수 추첨 전후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동일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요건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103
2,612 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334
2,613 여러 상속주택 중 한 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상속주택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336
2,614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소유했던 한세대원이 사망으로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에게 그 주택이 상속되는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의 2주택 중 하나를 상속받은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각 세대원이 1주택씩 소유하던 중 한 세대원의 사망으로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39
2,615 농지 대토에서 농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와 여기서 말하는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농로·수로 등의 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32
2,616 농가주택 거주 중 수도권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농어촌지역에서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취득한 수도권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 요건을 갖추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달리 해당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도권 주택을 취득·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36
2,617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 양도 시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신축 아파트 자체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그 전의 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71
2,618 미국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75
2,619 재건축주택의 동·호수 추첨 전후 권리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동·호수 추첨 전후 권리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이라도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979
2,620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당초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면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새 아파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890
2,621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근무지가 같은 시ㆍ군 안에서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시ㆍ군의 직장 관련 이전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같은 시ㆍ군 내 직장 이전은 과세된다.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71
2,622 재건축주택 완성 전 권리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된 뒤 새 주택 완성 전에 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867
2,623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본래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37
2,624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과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증여 후 3년 내 양도는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36
2,625 한울타리 안의 여러 건물도 1주택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2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1주택의 구성 범위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주택은 둘 이상으로 분리돼 있어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해진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21
2,626 재건축 주택 완성 전 권리를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일부터 새 주택 완성일 사이에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당초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797
2,627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84
2,628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해당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766
2,629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70
2,630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보유기간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는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에 해당해야 하며 동일 직장 근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41
2,631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도 양도기한과 보유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47
2,632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일정한 예외에서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48
2,633 상속주택이나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상속주택이나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원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팔면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92
2,634 기존 1주택자가 새로 2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2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양도 후 종전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새 주택 하나를 먼저 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1
2,635 생모와 출양 자녀의 부동산 매매는 양도인가?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이며 부동산매매사실 입증되면 양도에 해당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모와 출양한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적정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삼46014-1675
2,636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자들이 혼인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 모두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35
2,637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는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뒤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그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03
2,638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율과 비과세 판정은 어떻게 되나?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범위와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100분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지만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71
2,639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더라도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철거 후 부동산 취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소유토지에 부수된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95
2,640 청산금을 내고 받은 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하여는 당초추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한 아파트의 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48
2,641 2주택자가 해외이민 후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2주택을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43
2,642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양도 전에 멸실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1세대 3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47
2,643 3년 보유한 1주택은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는 것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16
2,644 재개발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양도로 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 재개발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양도시기 현재 주택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 현재 주택이 멸실됐더라도 재개발조합에 양도했다면 주택 양도로 본다. 1세대1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22
2,645 농지 대토 비과세의 범위와 요건은?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란 자경하던 농민이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정해진 기간과 면적 또는 가액 요건을 갖춰 대토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27
2,646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소유 토지와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소유 토지와 교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양도소득 규정에 따른 교환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08
2,647 주택 수와 혼인이 비과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 수에 따른 비과세 여부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일반적인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28
2,648 건물이 주택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의 당해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에 대한 판정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볼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09
2,649 비과세 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큰 하나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복합건물을 분할 양도하면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21
2,650 준공 전 양도한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 등기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미등기양도자산 여부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가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준공검사 미완료로 등기하지 못한 채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1주택 세대는 종전주택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82
처음495051525354555657끝 13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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