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01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용도변경으로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25,302
실지거래가액 신고와 권리 양도 시 환급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ㆍ취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거래 진위의 판단, 권리 양도 시 환급과 체납처분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차익 발생 여부와 거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환급되지 않고 체납 시 체납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03
어떤 장외거래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장외거래 주식”이라 함은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외거래의 방식”에 따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외거래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등록법인 주식이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04
비거주 중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팔면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거나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신축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81을 함께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25,305
멸실 건축물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공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멸실된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건축물이 공부상 멸실된 경우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25,306
법인과의 1989년 7월 이전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1989.07.31 이전의 거래로서 법인등과의 거래인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7.31 이전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07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공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308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산추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나 신고내용이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9.01부터 기준시가는 개별필지 공시지가이며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309
직장발령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잔금과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25,310
전세 중 이주하면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주택을 전세 주던 중 이주한 경우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5,311
판결로 종중토지를 환원하면 양도로 보나?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5,312
5년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그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5,313
사업상 이전 시 거주기한 제한을 받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 제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25,314
2주택 부부가 배우자 주택을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써 처의 사망으로 당해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인 부부 중 처의 사망으로 남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5,315
근무 형편으로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1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그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316
군 전역만으로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되나? 단순히 군전역 사유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전역 후 타시ㆍ읍ㆍ면으로의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일 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전역 사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군 전역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전역 후 다른 시·읍·면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5,317
준공 전 건축물도 장기보유 공제가 되는가?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진행주이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물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 중인 건축물과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건축물이 준공되지 않았다면 건축물과 부수토지 모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배제된다.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5,318
공장 이전 면제액은 어떤 비율로 계산하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다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제하며 두 계산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한다. 신공장의 대지면적 비율과 가액 비율은 각각 100분의100을 한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319
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25,320
두 아파트 보유기간이 겹치면 비과세되는가? 5년 이상 보유하던 1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5년 보유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21
직장 이전 중 분양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 과정에서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25,322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1주택자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가 전제된다.
25,323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면 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하여 3
양도소득세 - 1991.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5,324
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불량주택재개발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개의 주택을 분양받아 그중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나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나중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325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5,326
무허가건물도 무주택 판단상 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63, 1990.12.19이다.
25,327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면 적용되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로 된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5,328
잡종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귀 질의 내용이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건축 가능한 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29
공동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생 소유의 주택 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지분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25,330
특정지역 지정 농지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25,331
국가에 양도한 산림지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국가가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로 편입되는 부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교환·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32
공장 일부를 분할양도하면 면제되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되는 것이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양도소득세 - 199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일부의 분할양도는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25,333
미등기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조의2에 따른 결론이며 기존 질의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334
과세대상 서화·골동품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 등이라 함은 개당 또는 점당가액이 2천만원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 등의 자산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자산 중 개당 또는 점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세율표상 자산이나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어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35
양도소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 공시지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이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36
출국 후 취득한 국내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한 후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출국한 다음날로부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같은날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비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국내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337
전근으로 거주기간이 부족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25,338
근무상 이사로 거주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동일시 소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25,339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례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340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준시가 산식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5,341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이 5년 보유면 비과세인가? 거주이전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날 현재 종전주택이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의 취득 목적이 거주이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25,342
사업상 이사로 새 주택에 못 살고 팔면 비과세인가? 사업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편상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981, 1990.10.1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25,343
근무상 세대전원 퇴거 시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해당 사유가 증명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의 퇴거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5,344
목장용 토지도 8년 자경 면세 대상인가? 목장용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 토지를 농지와 같이 8년 자경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목장용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함께 안내했다.
25,345
공유 부동산 경락 시 자기 지분도 양도인가? 갑, 을 2인이 공유하던 부동산을 그중 1인이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본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1인이 경락으로 취득할 때 자기 지분도 양도로 보는지 물었다. 경락 취득자의 기존 소유지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545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5,346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인가? “5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적용은 설령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더라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25,347
출국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동 질의의 경우 1988.04.24 출국한 후 1988.11.30 취득하여 1989.01.19 양도한 주택이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1.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25,348
발령 후 잔금 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발령받아 이사한 뒤 잔금을 내고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5,349
현물출자 주식 교부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자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의 당해 현물출자로 인한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을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등기접수일중 먼
양도소득세 - 199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대가인 주식의 교부일이 불분명하거나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증자등기일과 현물출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주식 교부 전 소유권 등기이전을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25,350
멸실 후 이축한 신축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멸실되고 그 대가로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신축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멸실된 뒤 취득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