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뒤 지분소유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고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당해 지분소유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후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지분주택 양도일 현재 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질의의 경우가 위 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동생 소유 주택 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개개인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지분소유자가 동일세대원으로서 해당 지분소유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양도하고, 지분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질의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95 (<time datetime="1991-04-08">1991.04.08</time> 회신), "공동주택 지분 양도도 1세대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