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지자체 용역대금과 과태료에 영수증을 발급하나? 일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용역대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발급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행정처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대출이자 등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자 및 교통카드 발급(충전)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나,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소득세 - 2006.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출이자와 교통카드 등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이자와 교통카드 발급·충전에는 발급할 수 없으나 일부 거래에는 발급할 수 있다. 정기승차권 판매와 매월 현금으로 정산받는 식대에는 발급이 가능하다.
203
학교가 학생 부담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 수익자부담 경비를 학생(학부모)으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 - 200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받은 수익자부담 경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가 관련 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공급하지 않으면 발급할 수 없다. 용역 공급 여부는 계약내용과 공급 주체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204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생활체육 등 일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체육 등의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나? 근로소득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내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
위탁운영 사격장 사용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을 이용하는 개인 등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사용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소득세 - 2006.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는 사격장의 현금 사용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646 외 두 건의 회신이 제시되었다.
207
방과 후 민간참여교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교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5천원 이상 수강료)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기타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후 민간참여교실 운영자가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교육용역 대가인 5천원 이상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교부는 공급 상대방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208
수용기관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수용기관(국가)에서 수용자에게 음식용역 및 생활용품을 공급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기타 - 2006.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기관이 수용자에게 음식용역과 생활용품을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09
특수압인물 판매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공사가 특수압인물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특수압인물 등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 5천원 이상을 받았다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상 재화로 메달류·유통주화세트·게임용 코인·판화류·부조류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10
가맹점이 아니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1
승차권 판매대행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소득세 - 200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차권 판매대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02(2005.10.06.)를 제시했다.
212
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3
대학 동물병원도 카드·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가맹점에 가입한 대학 부속 동물병원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병원 치료비를 현금지급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동 수취자가 법상요건이 되는 근로소득자이면 소득공제 대
소득세 - 200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부속 동물병원이 치료비에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전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자가 발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5천원 이상 현금 지급 시, 카드전표는 카드 결제 시 가맹점이 발행한다.
214
근로소득 지급조서도 현금영수증 건수인가요?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6.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급장치로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조서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조서는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금액 지급자가 소득세법 단서에 따라 발급장치로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발코니 공사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때 그 대가가 지방세법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6.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샷시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대금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물었다. 대리점은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 지급액과 보조금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고, 통신사의 직접 공급에는 보조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공사부담금과 변상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공사부담금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하나 손해배상금은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과 변상금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발급 대상이나 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은 대상이 아니다. 발급 대상 대가의 현금영수증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18
혼잡통행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혼잡통행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징수하는 혼잡통행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혼잡통행료는 현금영수증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9
CMS 대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는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교부하나 확인이 어려울 때는 통상 3-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결제원 CMS로 대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관련 의무 등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발급시기나 효력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220
병원 진료비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거래금액 5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적용된다.
221
금융 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신용카드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서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관련 서비스용역의 현금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718, 2005.10.07.이 제시되었다.
222
비영리 축구교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사단법인인 축구교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현금으로 받은 강습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소년 축구 강습의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시행령상 제외대상이 아니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3
우표를 현금 판매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하고 우표, 엽서류 등을 판매함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소득세 - 200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정사업본부의 우표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고 현금으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경우이며 엽서류도 포함된다.
224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떤 거래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금액을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현금으로 받은 주차요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주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6
여행사는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하나? 여행업자 여행알선수수료와 기타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첨부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행 범위와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7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 - 200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외 한 건이 제시되었다.
228
여행알선업자는 얼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 부담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여행용역의 직접 제공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위탁판매 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탁자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
이미 받은 현금에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소득세 - 200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발급하며 소급 발급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31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나요?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이용료 현금영수증의 발급 가능 여부와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5,000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2
수용기관 일괄구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기관이 물품을 일괄 구매해 수용자에게 공급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주체와 대상 및 시기는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33
선불형 택시카드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 택시운송용역대가를 택시적용 선불형 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요금을 Smart T-money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송용역 대가를 해당 카드로 5,000원 이상 결제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적용 선불형 카드로 대가를 결제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4
할인쿠폰 거래의 현금영수증 금액은 얼마인가? 쇼핑몰 운영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수탁품을 판매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경우 현금영수증에는 할인 후 현금 영수한 금액을 기재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의 자기계산 할인쿠폰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에 적을 금액을 물었다.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할인 전 위탁판매금액이지만 현금영수증에는 할인 후 현금영수액을 적는다. 쇼핑몰이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계산으로 쿠폰을 발행하고 수탁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5
증권수수료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가 되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인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영수증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관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지점 매출을 본사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도 되나? 기업체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의 업무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각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의 매출이 구분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도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한 재화·용역에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점별 매출을 구분 관리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상 각 사업장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받으면 해당 지점이 발급해야 한다.
237
위수탁판매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위탁자와의 위수탁 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 함
소득세 - 200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현금영수증을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되 조건을 충족하면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과 위탁자별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전자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238
증권거래 수수료 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는가?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시점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발급하는 것임
기타 - 2005.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점을 물었다.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시점의 금액이 5천원 이상인 거래에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239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어느 시점에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발급한다. 발급 상대방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이다.
240
제대혈 보관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제대혈을 냉동 ・ 보관해주는 사업자가 냉동 ・ 보관에 대한 관리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산모들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대혈 냉동·보관 용역의 현금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대혈 보관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산모에게서 냉동·보관 관리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
제대혈 보관대금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할 수 있나? 제대혈을 냉동 ・ 보관해주는 사업자가 냉동 ・ 보관에 대한 관리 대가를 사업자가 아닌 산모들로부터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대혈 보관업자가 산모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관·관리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제대혈 냉동·보관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산모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
금융서비스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서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관련서비스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
금융서비스 현금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로서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관련서비스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묻는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
지난 현금 결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조세특례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와 이미 지급한 현금의 소급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금을 받는 때 발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는 소급발급할 수 없다. 발급 후 거래가 취소·변경되는 등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발급할 수 있다.
245
이미 받은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소급 발급하나?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그 대금을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 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됨
소득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와 이미 받은 현금의 소급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며 이미 받은 현금은 소급발급할 수 없다. 거래의 취소나 변경 등 수정사항이 생기면 수정발급은 가능하다.
246
할부금융 이용 시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재화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와 시점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때에 발급한다.
247
위탁판매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사업자가 상품 등을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함
소득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한다. 명시적 계약과 위탁자별 발급내역 구분관리 요건을 갖추면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248
샷시 설치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아파트 등의 입주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이 가능(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가능)함
소득세 - 200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샷시를 제작·설치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받을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물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생략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현금 수령 때 발급하되 즉시 확인이 어려우면 입금 확인 때 발급한다.
249
할부금융 대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요? 할부 금융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지급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을 이용해 대금을 지급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물었다. 공급자가 할부금융사로부터 현금을 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250
미국대사관 비자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미국대사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님
소득세 - 2005.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대사관에 낸 비자신청수수료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미국대사관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