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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이 언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질의의 경우 관련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3364, 1987.12.15의 질의회신문에 제시된 요건을 기준으로 삼았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09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 양도대신 받은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 부동산은 교환 당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에는 분양가액 등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장 근무지 이동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 발령으로 이사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했다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자가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면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신고와 세액면제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직접 이용 자산을 양도하고 확정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 청산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 세대원이 함께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가 거주 이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와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토지를 제외한 자산·부채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을 뜻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등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지 않고 명의만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지 않았다면 관련 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명의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교환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용 법률과 거래 형태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특례법에 따른 토지 교관인지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철거 목적이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감면 후 요건 미비로 세액을 추가 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소득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 기본통칙6-2-5…121을 제시했다.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유상증자일 현재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당첨권·입주권 양도와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과 건설비에 충당된 감소 토지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할 때 도시재개발법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양도소득세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개정령 시행 전 법인 등과의 거래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즉시 갱정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8년 말 이전 면허로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감면과 사업 구분을 물었다. 1990년 이후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되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토지 매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부동산 매매업 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형식적 재판절차의 판결에도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일로 본다. 등기부나 등록부 또는 명도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채권 변제나 법원 경매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다.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당 요건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가 대상이다.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이전등기한 날이며 경작기간은 수증일 이후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6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일부나 한 울타리 안에 점포 등이 있을 때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97, 1991.05.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비과세로 매도한 주택에 새 주택 취득을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추가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비과세 대상이면 추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471, 1991.06.03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 새 주택 취득 때문에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28과 재일01254-1471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요지는 관련 법령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다.

금융기관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경우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유치원과 초·중·고 취학 등이 주택 양도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관련 질의회신문은 재산01254-3128, 1991.10.07이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판정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409, 1991.05.27 회신문이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07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2620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확정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을 확인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70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715, 1991.06.24의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대가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이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359, 1990.07.18이다.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으며,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992년도 개정세법은 질의일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과 제외 대상 토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자산별 공제율을 적용하고 제외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나대지나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가 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절반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재촌자경 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재촌자경 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일01254-498(1991.02.2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나대지나 기준 면적 초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1518, 1991.06.04 회신문이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취학이 부득이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 첨부된 참고문서는 재일01254-3128, 1991.10.07.이다.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감면과 법인세·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현물출자 감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법인 수증익은 자료 부족으로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증여세 문제는 연구검토 중이며 결과가 확정되면 회신한다고 안내했다.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적용할 세율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일반 주식은 20%,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5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