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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으로 기한 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기한 내 양도하는 등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 양도 시 적용할 세율을 묻는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세율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52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묻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78, 1990.04.2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또는 감면은 관련 법에서 이를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대지에 건축물을 지어 준공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7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주택 중 철거된 1주택의 남은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관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청의 유사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637의 내용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일01254-1429, 1991.05.29 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타인 명의 사용이나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관계법령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모든 법령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와 건축물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가액을 말한다. 건축물은 전용·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중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허가가 가능하지만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받지 못한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의 문언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로 사용하는 공부상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1세대 1주택 범위를 물었다. 공부상 주택이라도 점포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 등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요건을 갖춘 농지의 수용 시 비과세 여부와 수용 토지의 감면시한을 묻는다.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지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감면시한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를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인의 세대원 일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세대원 일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에 방위세와 교육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방위세는 1990.12.31 폐지되었고 양도소득에 대한 교육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도 해당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8년 자경 비과세 요건까지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감면한도와 세액계산은 선행 회신문 및 구체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등기 양도자산에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액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를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제3호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제3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대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공제 배제 대상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증 교부일 이후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한하여 감면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하고 같은법시행령의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토지분할이 어려워 소유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교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과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질병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방향이다.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기산점을 묻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485, 1990.12.12 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보유년수를 반영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를 비교한다. 그 경우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498, 1991.02.26의 내용이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아 법인전환한 뒤 2년 내 업종을 변경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세액 추징 대상이 된다. 2년 내 사업 폐업·처분이나 업종 변경에 관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에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582, 1991.03.0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곳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582, 1991.03.0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계약조건 때문에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퇴거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을 제시했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 사안이다. 1977년 01월 01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따른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가 대상이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된 경우여야 한다.

• 도시계획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동일한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요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 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9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출자자 한 명이 소유 부동산을 출자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 체결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1264-138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 01254-2382,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할 때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겸용건물은 주택 면적이 다른 부분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나대지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와 규정상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공제가 배제된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아파트 담보융자금을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수인이 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했다면 융자금은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자산을 두 사람에게 나누어 양도할 때 다른 양도분의 실지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한 양도분에서 결정한 취득가액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 안에 양도·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수용에 따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결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갖추어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토지수용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19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법인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되, 먼저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일01254-174를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동생 소유의 주택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