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01
토지 관련 건설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
부가가치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관련된 건설공사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46015-21, 1993.01.29가 제시되었다.
23,202
토지 보전용 옹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전을 위한 옹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03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한 뒤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04
저작권 사용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저작권사용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신탁관리법인이 저작권사용자로부터 받는 대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23,205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부터 면세인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1992.02.29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가 신설되어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2.02.29일 관련 규칙 신설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06
독립적으로 제공한 만화·삽화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와 삽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07
묘지조성공사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공급받는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조성공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상대방 요구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매입세액 공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이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비에는 110분의 1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08
수입·판매하는 도토리가루는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도토리가루를 수입ㆍ판매하는 경우 도토리가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입 시와 국내에 공급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토리가루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 공급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토리가루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209
용기에 담아 파는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익을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4.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젓갈류를 용기에 담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용기 사용은 면제되지만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용기가 단순 운반용인지 거래단위의 포장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3,210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둘 수 있는가?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으로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화학 제품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으로 둔 날부터 10일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11
비거주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12
민자투자자가 받은 유료도로 통행료는 과세되나? 당해 유료도로 통행용역의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투자자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투자자가 직접 징수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료도로 통행용역의 공급자는 민자투자자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부 부가 46015-6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3,213
외국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오파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은 용역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14
등록 전 시작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건설용역을 제공받기 시작하여 그 대가를 공사완료 후 전액 지급하기로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시작된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 후 공급시기가 도래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사완료 후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15
발주자 제공 소모자재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 가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발주자가 제공한 소모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23,216
준공 후 분양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후 분양하는 조건으로 사업 분담금을 받을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17
종사업장 신설 시 총괄납부는 언제부터 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함으로써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
부가가치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변경신고하지 않으면 신설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환급을 신청한다.
23,218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조합원 공급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55의 참조만 안내한다.
23,219
면세 의료업자가 임대업 겸업 시 재등록하나? 소득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의료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할 때 신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으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20
토지와 상가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제 거래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21
사업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양도를 위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은 부분에 한해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계약 후 양수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받은 범위에서는 양수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부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3,222
타인 토지 위 임대업도 포괄승계하면 비과세인가? 타인의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 위 건물의 임대업을 포괄승계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223
수용 재화와 철거보상금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의)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 재화의 양도는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224
전월 수금실적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당해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 1994.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월 수금실적에 따라 당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23,225
폐수처리시설 건설용역은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폐수처리시설물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물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서 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26
어음 차환으로 지급한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차환해 연장된 외상기간의 이자를 현금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부가46015-170, 1994.01.26.을 참조하도록 했다.
23,227
사업 전부 양도와 계약금 지급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등의 등기 이전을 조건으로 사업 전부를 양도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계약해제는 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28
예정신고 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서 누락한 금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23,229
통관 전 양수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4.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수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양수한 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보세구역 내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통관 전에 물품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23,230
도서출판 원고편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서출판에 관한 편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출판에 관한 원고편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편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도서출판 관련 편집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31
할부승계 차량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할부금 잔액과 실 수령액을 합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로 산 승용차를 할부승계 조건으로 매각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산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232
인력 소개·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붙임 자료는 재무부 부가22601-18, 1992.02.15.이다.
23,233
매출채권 대손 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한다.
23,234
연구소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3,235
공동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은 면세되나? 동일한 조선소내의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동 업체들의 종업원에게 실비변상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으로서 그 비용을 동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소 사업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실비 음식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23,236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개별 등기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축 후 각자 명의로 등기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37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과세사업용 사용·소비 목적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반출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38
계약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유류판매(주유소)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에 의하여 주유소를 관리ㆍ운영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판매 허가자와 계약해 주유소를 관리·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관리·운영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39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국제간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됐다.
23,240
극장과 영화사의 선전비 분담은 어떻게 처리하나? 극장과 영화사간에 계약에 의거 영화사로부터 영화필름을 공급받아 영화를 상영하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극장경영자는 입장권판매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선전비등의 부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장과 영화사가 약정 비율로 선전비를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994, 1993.06.19가 제시되었다.
23,241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새로운 종류의 사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3,242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23,243
농약을 농민이나 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및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1994.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 등을 농협에 납품하거나 농민에게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을 통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농약관리법상 농약의 공급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44
기계를 임대해 제조·가공하면 한계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시설을 임대하여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의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을 제시하였다.
23,245
공장 콘크리트 포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공장구내의 토지에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4.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토지의 철근콘크리트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포장시설은 별도 자산으로 계상하고 정해진 콘크리트바닥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23,246
건물 일부와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갑”과 “을” 공동소유의 토지에 계약에 의하여 “갑”이 단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분을 “을”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을”소유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갑이 신축한 건물 일부를 을의 토지 지분과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갑이 건물 일부를 이전한 대가로 을 소유의 토지 지분 일부를 취득하는 거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247
공유 건물의 자기지분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물의 공유 지분 중 자기지분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건물 중 자신의 지분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자기지분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사용이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48
부가세가 구분되지 않은 판매대금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대금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거래에 적용된다.
23,249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을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제품을 비사업자인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50
조합원에게 공급한 재건축주택은 과세되나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