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1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의 정의 중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임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3,002
비상장 신주인수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주권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법 199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출자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신주인수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003
대표자가 바뀐 종중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를 양도하면서 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표자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3,004
종중원이 8년 경작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중의 책임 아래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005
인접 필지를 합필 후 분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필지를 합필후 분할등기를 할 경우에는 합필, 분필의 실질(합필전의 지적, 합필후의 지적, 분필후의 지적, 위치, 기준시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한 인접 필지를 합필한 뒤 분할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합필과 분필의 실질에 따라 계산한다. 합필 전후와 분필 후의 지적, 위치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
23,006
2주택 소유자도 1주택 경과조치를 받는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대통령령 제12509호, 88.8.25 개정)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동조 동항 제2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2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자는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적용받을 수 없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상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6월 이내 양도와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07
합필 토지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결정기준일 뒤 합필하고 고시 후 매매한 토지의 적용 공시지가를 물었다. 적용 공시지가는 결정기준일 현재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계하여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23,008
보유 중 다른 주택이 있어도 장기보유 주택은 비과세되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주택을 1992.02.29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다른 주택소유사실과 관계없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되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양도 전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2.02.29. 이후 양도한 1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과 관계없이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3,009
주택 한 채에 3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010
법원 경락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시가란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법원 경락에 의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한다. 감정가액·인근토지의 시가·거래상황 등을 고려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 간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11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과 생계 동일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3년 거주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와 생계 동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12
국가에 양도한 토지는 세액이 얼마나 감면되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13
누락된 토지의 개별가격은 누가 결정하나? 개별토지 가격 결정시 누락 또는 추가발생한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되 건설부의 토지평가 위원회심사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토지가격 결정에서 누락되거나 추가 발생한 토지의 가격 결정방법을 물었다. 합동지침에 따라 지가를 산정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 심사의 확인절차는 생략한다.
23,014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3,015
거주 이전용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3,016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면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해도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이다.
23,017
근무 사정으로 3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세입자) 세대주가 주거지와 동일시내에 있는 직장에 근무 중 타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으나 근무 상 형편으로 인하여 자기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취득했지만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3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3,018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공제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나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3,019
융자금 충당일이 실제 잔금청산일인가요? 금용기관의 근저당 설정으로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되는 날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잔금청산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실제 청산일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을 조사하여 실제 잔금청산일을 판단한다.
23,020
해당 기간 양도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인가?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8.01부터 1990.12.31 사이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제외된다. 신축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23,021
1세대 1주택 과세는 언제의 법령으로 판단하나? 1989.08.01~1990.12.31 사이에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신축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판단 기준시점을 물었다. 예외적인 거주·보유 요건이 없으면 과세되며, 과세대상 여부는 양도 당시 법령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 3년 이상 거주 또는 무주택 상태 5년 이상 보유가 제시된 예외 요건이다.
23,022
1세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 세금이 면제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한 채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택 1개를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의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일01254-184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3,023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일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3,024
새 주택을 취득하면 바로 1세대2주택인가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이 되는지 물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2주택이 된다. 일부 질의는 세금상식 자료를 참조하도록 했고 나머지는 건설부장관에게 이송했다.
23,025
재건축 토지 감소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 또는 거주하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건설비에 충당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내무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23,026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의미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일22633-730, 1990.05.04. 회신문이다.
23,027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자산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거래가액을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8
사업용 자산은 어떤 자산을 뜻하나?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정의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946, 1986.09.30 회신문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29
근무 사정으로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형편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은 별도의 구체적인 적용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23,030
제재소만 양도해도 이전 면제를 받는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사업장에서 제재소만 이전 목적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장 일부의 분할양도는 면제되지 않으며 해당 제재소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세무서장이 분할양도 해당 여부와 제재소의 실질사용토지면적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31
공동상속주택 외 서울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1주택을 여러 명이 상속 받은 경우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공동상속 주택 외 본인의 서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에 본인이 가진 서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서울 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원문은 여러 명이 1주택을 상속받으면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3,032
토지 추가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세를 다시 낼까? 공공사업지구내의 토지 보상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결정된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 추가 보상을 받더라도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는 종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금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신고납부와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보상금 수령과 소유권 이전 후 기준시가로 자진신고·납부하고 결정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33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되나?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와 달리, 취득 후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는지와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34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퇴거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35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채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거주하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036
특별공제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3,037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23,038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1986.01.01 이전 취득분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하고 나머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39
근무처 변경 후 취득한 분양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 중 근무처가 변경되어 세대전원이 이주한 뒤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이주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를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23,040
해지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면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82,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23,041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거주해도 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주택의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관련 취득시기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나 이후 잔금청산 시에는 그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42
기타 주택을 먼저 팔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기타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기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묻는다. 남은 비과세요건 구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 전에 양도하면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5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23,043
다른 주택을 먼저 판 뒤 요건 갖춘 집은 비과세되나? 요건을 구비한 1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2주택자가 기타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타 주택의 취득전에 비과세요건 구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기타 주택 중 기타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타 주택 양도 후 새 주택 취득 전에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양도 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23,044
환지로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를 교부받은 경우 그 증평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045
혼인해 부모와 별도 세대면 1세대로 보나?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女가 혼인으로 인하여 父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女명의의 소유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239, 1991.05.08 회신문을 제시했다.
23,046
취득 주택에 살지 않고 전근하면 비과세인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 상 형편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23,047
3년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비과세 사유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사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문의한 경우는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508, 1992.10.05 회신문을 제시했다.
23,048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23,049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23,050
사업인정고시 후 양도한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1.12.31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목적으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요지는 사업인정고시 후 계약하고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