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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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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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1 학원의 교재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운영자가 타 사업자의 교재를 판매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학원운영자는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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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3 월 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의 취지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빈번한 고정거래처 거래 등의 납세현실을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 특례다.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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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4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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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5 창고업 이용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이용자에게 받은 반환 조건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달리 보관·창고업 관련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이용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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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6 단체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 단체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단체가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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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7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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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8 목표초과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대리점이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는 약정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지급받는 수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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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0 적산·견적서 작성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업체에 제공하는 적산·견적서 작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견적서 작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 견적서를 작성하고 설계면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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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1 조미 아미노산 간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장원액을 처리하고 첨가물을 넣어 공급하는 조미 아미노산 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미 아미노산 간장을 차량탱크에 저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간장원액을 알칼리 처리한 뒤 동물성 간장·조미료·감초엑기스 등을 첨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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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2 등록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측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업자 등록과 측량법상 용역 제공을 모두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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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3 신용조사·조회·채권추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의 신용조사·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 조사업무는 면세되지만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된다. 신용정보업자가 조사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여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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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5 위탁 노상주차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노상주차장에서 받은 주차료 수입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에게 받은 주차료 수입금액이다. 노상주차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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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7 기사·기능사의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안전진단 등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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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0 도정 부산물인 미강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강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다른 사업자가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생산자의 직접 판매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을, 구입 후 판매에는 제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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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1 외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설계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하는지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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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2 방송 녹음·장치·조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방송국 등에 녹음·장치·조명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장비를 갖추고 조작·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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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3 과세특례 포기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 |||||
21,824 대표자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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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5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우선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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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6 신용카드 회원모집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모집하면 면제되지만,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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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7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공급대가가 일정 범위인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업종은 3,6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 등 원문에 제시된 공급대가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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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8 설비를 이용한 녹음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장비를 갖춘 사업자의 녹음·장치·조명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설비와 운영 인력을 갖추고 그 설비를 이용해 용역을 공급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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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29 무허가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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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0 편의점 업무지원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본부의 업무지원 대가와 폐업 시 잔존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지원 대가와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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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1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에 대한 과세와 증빙 발급 시기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는 면세로 계산서를, 1997년부터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7년 이후 공급분의 선수금도 1996년 말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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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2 쪄서 말린 홍삼과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린 홍삼과 그 분말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홍삼과 그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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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4 대손 확정 전 폐업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일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폐업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 공제규정은 대손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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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5 외국법인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판매 대리점이 받은 판매수수료의 영세율과 관련 신고 사항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판매를 대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며 공급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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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7 환경탐사 소프트웨어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탐사파 자료처리소프트웨어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해양연구소가 수입하고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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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8 과세사업에 쓰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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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9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고 얼마나 보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보존기간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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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0 홍삼과 홍삼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삼과 홍삼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를 물었다. 홍삼과 홍삼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삼을 쪄서 익혀 말리는 과정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는 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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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2 주거용 건물의 사업용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질의에서는 실제 사용자인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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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3 선어를 냉동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선별·포장하고 냉동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선어 수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어를 선별·포장한 후 임차한 냉동공장에서 냉동하여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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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4 자동차 수리 고객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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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5 터널공사용 디젤기관차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공사에 사용할 디젤기관차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철도용이 아닌 디젤기관차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디젤기관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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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6 사업설비를 갖춘 인적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갖추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조경 및 도시계획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는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설비 없이 공급하는 순수한 노동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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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7 조경 조사ㆍ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 및 도시계획 조사ㆍ분석ㆍ자문ㆍ지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일정 인적용역은 면세지만 설비를 갖춘 사업자의 반복적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설비의 보유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ㆍ반복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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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8 미등록 본점·지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영농조합의 본점 또는 지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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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9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의 계산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공통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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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0 장기 분할 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거래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이후 정산과 재계산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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