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1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용역 면제 여부와 건물의 면세사업 전용 및 착오 발급의 처리를 물었다. 지정받아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된다. 면세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 교부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8,452
고객에게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증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를 자기의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53
폐지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 등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재고재화 등을 이동시키는 것은 사업장의 이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동은 사업장의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54
화물운송 주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택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주선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오토바이 운송업의 구분을 물었다. 화물운송 주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오토바이를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택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55
등록한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측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른 측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법 규정에 따라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56
기업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면세인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거래법 제2조에 규정하는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457
일반인에게 잔여주택 분양 시 영수증을 발급하나?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규모(국민주택 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잔여분을 일반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관련 규정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58
영세율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없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을 제시했다.
18,459
건조·분쇄한 다시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다시마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상태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조미하지 않은 다시마를 건조·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시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60
외국계 투자은행의 부수용역은 면세되나? 우리나라의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나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계 투자은행의 용역 면제 여부와 국외사업자 용역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과세용역을 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61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그 대가로 어음을 받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62
단기·반복적인 기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업과 다르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기계장치 등을 짧은 기간 동안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단기·반복적인 기계장치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물었다. 시설대여업과 달리 짧은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463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하거나 일부만 회수한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64
농산물선별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가? 농산물선별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선별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산물선별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산물선별기가 관련 법과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465
기술사가 영위하는 기술사업은 면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기술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66
종교단체의 실비 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이용하게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회원에게 받은 체육시설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시설을 회원이 이용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원가상당액과 동종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67
특허권 대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특허권을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특허권 대여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물었다. 대여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특허권 대여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68
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대금도 대손공제되는가? 제품판매를 수탁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미수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69
임대료 환불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임대료의 조정(환불 등)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환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임대료의 조정이나 환불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18,470
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일반과세자는 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71
수출용 중고기계 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중고기계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아 자기가 수리부품을 부담하여 수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리업자가 수리부품을 부담한 수리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수리하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72
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선적 선박의 선원들에게 동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거나 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파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이지만 선원 개인용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에게 직접 원화로 받은 개인용 물품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73
사내 체육대회 경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대회 추첨으로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당첨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급은 관련 법령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4
사업을 계속하면서 폐업신고할 수 있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위장폐업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폐업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폐업하면 신고하지만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실제 폐업인지 위장폐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75
분양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이다. 판단 기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금액이다.
18,476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의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에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발생된 경우 동 불부합자료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여부는 장부,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생기면 실제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사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장부와 대금지급 증빙 등이 주요 판단 자료다.
18,477
폐유리병 회수·처리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유리재활용협의회가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에서 받는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원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유리병의 회수·처리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78
무허가 유선방송사업도 면세되나요? 유선방송사업 허가가 없는 자 또는 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는 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없거나 무허가자와 공동으로 하는 유선방송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선방송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업을 하면 허가증 사본 없이도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18,479
쿠폰 판매업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제작·판매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업종은 광고물 작성업이고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관련 사은품 구입 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8,480
지입회사 위탁매입 차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지입회사는 공급자로부터 자기 명의로 받고 다시 자기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입차주는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18,481
공급 후 반품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동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에는 동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가 반품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82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건설회사에 낸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조합원이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83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8,484
수입녹용 국내 공급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수입녹용을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녹용을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녹용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85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2개 이상 분양받은 상가의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상가별 등록이 원칙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486
법원 경매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 등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98.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의 건물 등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8,487
외화환산이익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에서 외화환산이익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외화환산이익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88
국민주택에 납품한 옷장·신발장은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8.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옷장이나 신발장 등을 납품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납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납품은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489
공동매입 원자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건설업자 갑과 을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건설용역과 면세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과세ㆍ면세건설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를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 사업자 갑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통 원자재 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인 갑은 규정을 준용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갑이 을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490
건설대가에 포함된 설계비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설계비를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은 설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한 설계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비를 그 대가에 포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91
정리절차 개시 때 미도래 부가세는 공익채권인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익 채권임
부가가치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부가가치세가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해당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이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9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18,492
지점장의 업종과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가? ‘지점장’의 사업의 종류는 소매업이고, ‘지점장’의 사업장은 ‘지점장’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장’의 사업 종류와 사업장 소재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 종류는 소매업이며 사업장은 지점장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다.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93
증권회사의 합병 대리업무는 면세인가?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 및 합병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대리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5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3의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8,494
공단 명의 세금계산서로 협력업체가 공제받나? ○○공단이 동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로 협력업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협력업체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협력업체가 아니라 ○○공단이기 때문이다.
18,495
같은 사무실의 서로 다른 법인도 등록 가능한가? 하나의 사무실에서 서로 다른 법인이 각자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무실을 쓰는 서로 다른 법인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독립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각각 등록할 수 있다. 실제로 사업상 독립성이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8,496
제시기한 뒤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제시기한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사유로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 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한이 지나 부도확인된 수표나 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관련 규정의 다른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8,497
부가세 포함 여부 불명 시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
부가가치세 - 199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18,498
당초지분 초과 조합원 분양도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주택이 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당초지분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지분을 초과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초과 주택을 분양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499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전기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공장을 공동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사들로 조직한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과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전기·도시가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실제 소비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8,500
면세사업자에게도 임대료 부가세를 받는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일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