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51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하고 개시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용역을 완료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대가가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17,852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과 이후 계약 변경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감리용역은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으며 단순 단가·기간 변경도 면제된다. 계약 변경이 추가 용역 등 실질적 변경이면 변경으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853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된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54
산업재산권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등 권리를 사업상 대여할 때 원천징수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무기장 시 표준소득율로 계산할 수 있다.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한 규정상 권리의 소득은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55
간호사 운영 산후조리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호사나 조산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침식과 시설 이용을 제공하고 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56
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지만, 5호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57
연차계약 용역의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고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01.0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된 각 연차계약 용역은 별도 용역이며 1999.01.0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으로 정한다.
17,858
연차계약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용역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7,859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1999.1.1 이후 시작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따른다.
17,860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계속용역의 연차계약상 용역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확정되고 1999년 이후 용역이 시작되면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17,861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별 내용과 대가 등이 확정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17,862
기존 어음을 새 어음으로 바꾼 뒤 부도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후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에 당해 어음을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새로이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에 기존 어음을 반환하고 새 어음을 받은 뒤 부도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63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익금에 해당되고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경리의 일부로 보고,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9.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노동조합 지출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경감세액은 확정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 복리시설비는 법인의 경리 일부로 보지만 그 밖의 보조금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7,864
1998년 말 전 받은 설계권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1998년 말 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 이전 설계권을 받은 경우이다.
17,865
1999년 이후 시작한 하도급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을 하도급 주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 계약은 1998년 이전이나 하도급 용역은 1999년 이후 시작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 용역 제공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17,866
1999년 이후 용역계약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99.1.1일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용역계약을 1999년 이후 변경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가나 기간만 조정하고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용역처럼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추가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867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개시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7,868
1999년 이후 시작한 설비진단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이후 기술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을 ’99.1.1이후에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의뢰받아 수행한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시작된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부칙에 따라 기술용역의 제공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7,869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 신고일
국세기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또는 증액 수정신고된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일을 물었다. 추가고지세액은 증액경정결정일에,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은 증액 수정신고일에 확정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기간 등이 대상이다.
17,870
국제복합운송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17,871
수입물품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를 하면서 양도대상자산에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의 양도 대상 자산에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72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의 재계약분도 비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기술용역과 1999년 이후 재계약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받은 기성·준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계약이 당초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용역이면 추가 공급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873
식용 타조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율표번호 0106 기타의 산동물 중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한 타조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106의 기타 산동물 중 식용 타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적합한 타조의 수입이라는 조건에 따라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74
매월 받는 위탁관리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개인차주로부터 경영을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대가를 매월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수령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계속 제공하는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75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하나,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후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회수는 취소 시 수정 발급하지만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한 회수는 환입이 아니다. 후자의 경우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76
공급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하면 언제 수정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계약 취소로 재화를 회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회수라면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외상매출금 회수를 위해 상당 기간 사용된 재화를 회수한 것은 환입이 아니므로 회수당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77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언제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전후 설계·감리용역과 연차계약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일 용역이 1998.12.31 이전 개시되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로 내용이 확정된 연차계약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과세된다.
17,878
국외 매입 재화의 제3국 반출은 수출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반출할 때 수출재화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879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을 뜻하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해당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을 뜻한다. 각 수표·어음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880
축산폐수시설 일괄 시공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를 사용하더라도 거래 전체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81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특례자가 받으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의 임대업을 과세특례자가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까지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82
공동수주 건설·설계용역은 각각 과세하는가? 고속도로건설공사를 일괄입찰방식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한 갑회사는 건설용역을, 을회사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공사를 공동수주해 각 회사가 건설과 설계를 맡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자가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설계용역은 ’99.1.1일 이후 최초로 공급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된다.
17,883
운수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 소재지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어디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며 미등기지점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미등기지점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884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중단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885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계속 감리용역 중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별로 기간·대가·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 별도의 용역으로 본다.
17,886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서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연차계약의 용역 제공이 99.1.1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887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도 비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년 이후 받은 기성·준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확인된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7,888
항만시설 국가귀속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항만시설 공사 후 항만시설을 항만시설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 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국가 귀속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준공 후 국가에 귀속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묻는 질의다. 국가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889
합병 후 주사업장은 어떻게 변경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주사업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물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병등기 전 실제 합병했다면 그 기간의 거래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90
실용신안권 등을 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의장등록권·상표권 등을 대여한 대가의 과세와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권리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여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91
종교단체의 경내 주차요금은 과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지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직접 운영 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종교단체가 경내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며 받는 주차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경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해 직접 운영하는 경우이다.
17,892
카드회원 현장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제휴점이 카드회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구입당시 할인해주는 금액은 제휴점이 공급하는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해 할인해준 금액을 카드발행사업자에게 예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점의 카드회원 할인액과 카드발행사업자 예치금의 과세 방식을 물었다. 구입 당시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그 금액을 예치하는 행위도 과세되지 않는다. 나중에 제휴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예치금으로 대금을 받으면 해당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17,893
재화ㆍ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으면 포함한다.
17,894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의하지 않은 주택과 상가 분양은 과세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95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계산서 발급 시기는?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용역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 완료 시,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공급시기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7,896
외상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897
연차계약 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99.1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계약에 따른 회계감사·세무조정용역의 제공 시점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건 용역을 1998.12.31 이전에 개시했다면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지만 1999.1.1 이후 개시하면 과세된다. 계약 체결일만이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의 개시 여부와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한 단일건인지가 중요하다.
17,898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된 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99
신축 중 건물 양도 후 부가세 신고기한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귀 질의의 경우 ’98.12.25일까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한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기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98.12.25.까지이다.
17,900
노무 하도급 시공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시공참여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인력을 고용하여 독립적으로 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참여자가 인력을 고용해 제공하는 하도급 시공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시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공참여자는 해당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