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1
시설대여업자 간 리스자산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여신전문금융업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시설대여업자가 새로운 시설대여업자에게 리스자산을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임차인이 새 시설대여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02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03
포장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구분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해 공급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된 거래단위의 김치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7,504
인적용역 면세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999년 1월 1일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부가가치세 - 1999.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실제 용역 제공이 늦어진 경우 인적용역 면세 규정의 적용 기준일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하고 개시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제공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이다.
17,505
국외 취득 재화를 국외 인도하면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 인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06
사료대금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한 경우에 있어,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공급한 사료대금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행령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507
준공검사 후 대금을 받아도 자재 인도 때 공급인가?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건축자재(천정판)를 건축주에게 공급하고, 건물의 준공검사 후에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자재 대금을 준공검사 후 받기로 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자재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이동이 필요한 천정판을 건축주에게 공급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08
매매업자의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에 공하던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사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구입하는 경우이다.
17,509
대신 납부하는 인지대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
부가가치세 - 199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인지대 등을 받아 대신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납입만 대행하는 제세·공과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급대가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17,510
외국인 연수생 사후관리 대가는 과세되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업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11
새 계약으로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당해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새 계약을 맺어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된 해당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대보증사가 건축주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7,512
종교단체에 상가건물을 팔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종교단체에게 재화(상가건물)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상가건물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해당 종교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자가 종교단체에 재화인 상가건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513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세액은 얼마인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거래 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14
구매승인서 거래 신고 때 어떤 서류를 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당 서류를 낼 수 없으면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515
미술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ASEM 및 무역센터 확충사업 미술장식품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연구소가 제공한 미술장식품 배치계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배치계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대학교 미술대학부설연구소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16
탈각굴을 가공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자가 탈각굴을 구입하여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각굴을 세척·선별·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정을 거쳐 탈각굴을 수출해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척, 이물질 제거, 선별, 염수 처리, 냉각, 탈수 및 포장을 거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17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의 공급은 과세되는가? 선물거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금)를 선물거래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후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업자가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을 제3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받은 선물거래업자가 과세 재화인 금을 직접 취득한 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518
외국법인에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고 요구하면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19
반환하지 않는 학원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학원 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받은 반환하지 않는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상표·교육프로그램과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은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 운영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20
남녀 만남 주선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남녀 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녀 회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받는 일정액의 회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만남을 주선하고 받은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만남 주선의 대가로 사업자가 받는 일정액의 회비이다.
17,521
종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98년 12월 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일 이전에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에 받으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대가를 1999.1.1 이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르면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7,522
수입 타조 등 산동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 규정하는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조와 개, 뱀, 거북, 캥거루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이들 동물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속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용에 적합한 산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정경제부 해석에 따라 종전 회신을 정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17,523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는가?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재화를 이전받은 사업장에서는 공제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지 사업장의 공급대금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24
통신설비 보수를 재의뢰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통신설비보수업자(갑)의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을에게 의뢰하여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갑은 통신업자에게 각각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설비 설치·보수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다른 사업자 乙은 계약상 책임자인 甲에게, 甲은 정보통신업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甲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지역 사업자 乙에게 해당 용역을 의뢰한 경우이다.
17,525
최종소비자의 제품 수리대금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컴퓨터 주변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을 수리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판매 사업자는 해당 수리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수리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된 제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526
1999년 계약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공고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공고되고 1999년 이후 계약·개시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추가 계상해 계약을 변경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17,527
주택·사업용 건물 임대는 면세인가?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의 층별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하 1층은 과세되고, 일정 조건의 지상 1층과 지상 2층은 면세된다. 임차인별로 주택 면적이 사업용 부분보다 크면 해당 임대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28
제조 재화를 통신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자기가 만든 재화를 통신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통신 또는 전자상거래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판매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29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한 뒤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보유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가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대한 어음금액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다.
17,530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총차계약에 따른 연차별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17,531
유가증권 발행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 유가증권의 발행정보를 관리하며 통신업자,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발행정보를 관리·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통신업자와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32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주면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저작권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업에 사용하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대가(사용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저작권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국내 사업에 사용하면 대리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 작가의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법인과의 사용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33
임직원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경우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임직원 명의 카드로 과세사업 관련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전표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임직원 명의 카드로 받은 재화나 용역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34
도서관 상조회가 후생시설을 운영하면 과세되나? 도서관의 직원들로 상조회를 구성하여 후생시설을 운영하면서 직원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관 직원 상조회가 후생시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원 및 도서관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조회가 식당·매점·무인판매기 등 후생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535
선물거래로 취득한 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판매약정에 의하여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업자가 선물거래로 직접 취득한 금을 제3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과세 재화인 금을 직접 취득해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536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37
과세유형이 달라도 임대업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지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38
어음 부도확인 후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후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시점을 물었다. 각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받은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39
정리계획 인가 후에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묻는다.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어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외상매출금 등은 규정된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40
도서와 직소퍼즐의 묶음 공급은 면세되나? 도서와 직소퍼즐을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직소퍼즐을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인 묶음은 면세되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해당 여부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41
대체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도어음을 대체하여 다른 법인 명의의 어음을 배서하여 받은 경우 당해법인에 대한 공급대가로 확인되는 경우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대체한 관계회사 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대체어음이 갑 법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대가로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대체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고 공급대가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42
가당연유를 섞은 농후우유는 미가공식료품인가? 원유에 가당연유를 혼합한 농후우유는 설탕을 함유하고 있는 액상밀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가당연유를 혼합한 농후우유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농후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탕을 함유한 액상밀크이고 관세율표상 해당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43
남녀 만남 주선 회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사업자가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하여 남녀 회원간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당해 회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녀 회원의 만남을 주선하고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받는 해당 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수의 남녀 회원을 모집해 만남을 주선하고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이다.
17,544
기술용역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기술용역계약의 금액과 기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내용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과 용역 개시 여부 및 변경 내용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17,545
과세기간 내 구매승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과세기간 안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를 해당 과세기간 내 발급받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승인서 거래의 대금결제방법 등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46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광고대행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등을 지급받고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은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 발생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광고용역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 발행 어음의 부도는 해당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광고대행사가 광고주에게서 광고료를 받고 공급자에게 어음으로 대가를 지급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47
영세율 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48
공동도급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이 대가를 직접 받으면 각자 귀속되는 대가에 대해 정부기관에 발급한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지분대로 배분하면 대표자는 정부기관에,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549
공동사업 설비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공동사업 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9.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부대설비공사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공사 사업자 명의로 계약했다면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7,550
최종소비자에게 가정용품을 빌려주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가정용품을 제조 또는 취득하여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용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임대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대여한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정수기를 제조 또는 취득하여 임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