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해 대금을 사용한 뒤 해당 어음이 부도 처리됐다. 사업자는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5, 1998.3.2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후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어음이 부도 처리됐으나,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부가46015-555, 1998.3.25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55 (<time datetime="1999-06-22">1999.06.22</time> 회신), "할인한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