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1
연대보증인이 갚은 부도어음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였으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대금을 연대보증인에게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연대보증인에게 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어음이 부도났더라도 그 공급대가가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02
세액이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은 원단위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17,003
번지점프 시설 이용은 교육용역인가? 사업자가 번지점프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번지점프시설 이용 대가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 이용은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04
같은 상가의 다른 층 점포는 한 사업장인가? 동일 상가 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상가의 서로 다른 층에 있는 두 점포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할 때 사업장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531, 1999.08.23이 제시되었다.
17,005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공사에 수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며, 일정 연차계약 용역은 1999년부터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17,006
국외 제공 용역은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국내에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실제 공급장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07
국가기관 구내식당 운영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구내식당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기관에 공급하는 구내식당 운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내식당 운영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08
사업과 무관한 무상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용역을 공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용역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 없이 무상으로 공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17,009
공동수주한 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법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A와 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용역을 공동수급체가 함께 수주한 경우 부가가치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자가 실제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A·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 계약이 전제다.
17,010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 원자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7을 참고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의 과세표준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3-48-7)을 제시했다.
17,011
연체이자가 산식 금액을 넘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규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12
캐디가 직접 받은 봉사료는 골프장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기보조요원(캐디)이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봉사료는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가 없는 캐디가 이용자에게 직접 받은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골프장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캐디가 골프장경영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이용자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아야 한다.
17,013
부도업체 보증인의 잔여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업자들이 1998.12.31이전에 국가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 중에 한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1999.01.01이후에 부도사업자 연대 보증인이 잔여부분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연대 보증인이 공급
부가가치세 - 1999.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업자의 부도 후 연대 보증인이 공급하는 잔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연대 보증인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당초 감리업자들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 국가기관과 계약한 경우에도 같다.
17,014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대가는 부가세 면제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시설의 관리·운영 대행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과 유류 등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15
공동도급 공동비용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공사의 공동비용과 공사진행 차이 정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다른 공동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분대로 발급한 뒤 생긴 공사진행 차이의 정산금액에도 같은 규정에 준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16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철거보상금은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17
폐업 후 거래분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거래분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18
계약 만료 후 계속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과세되지만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이나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후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19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과 실질적인 폐업 여부 및 경매재산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제 폐업일이며 경매재산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7,020
무면허자가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한 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정 자격을 갖춘 자가 정해진 규모 이하 주택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21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어떤 의미인가?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와 역진성의 보완 및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
부가가치세 - 1999.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행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의미와 체계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않는다. 면세범위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 역진성 보완 및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규정된다.
17,022
입장권 발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23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면세인가요?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면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제공되는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거래 관행상 주된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24
수탁판매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매매에서 수탁판매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수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매매는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25
사업 전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 양도인가?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 전체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포괄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026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건물을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외국법인에게 실질적인 국내사업장이 없는지는 관련세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27
인가 없는 가스 관련 교육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스배관의 설치 및 가스공급과 관련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하는 가스배관 설치·가스공급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 제공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28
도시철도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029
가설역사를 국가에 귀속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철도재산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건물(가설역사)을 신축한 후 국가에 귀속토록 하여 철도사업에 필요한 역무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한 가설역사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국가 귀속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30
위탁급식 중 교직원 식사도 면세되는가?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생에 한함
부가가치세 학교급식법 199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자가 위탁급식으로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는 학생 대상 식사류에 한한다. 학교급식법상 학교장의 위탁과 위탁급식 방식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31
일부 자산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와 의무 또는 일부 자산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ㆍ건물과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 공급하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32
대손사실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사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공급일자,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거래품목, 거래금액,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사실을 확인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 거래에서 대손사실을 증명할 서류의 범위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 장부와 거래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33
과세 전환 후 고정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법령개정으로 ’99. 1. 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면세사업 당시 사용하던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1999.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문인적용역 사업자가 과세사업 전환 후 기존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면세사업 당시 사용한 유형고정자산을 과세사업 전환 후 사용하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령개정으로 1999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7,034
학점인정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인정 교육기관을 지정 받아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따라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점인정 교육기관이 수강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교육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점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35
조선기자재 납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선기자재 납품이 기타 외화획득재화·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시행령 규정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영세율 적용 여부나 조건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036
통신요금을 일괄 청구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2개 이상의 단말기기를 통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한 후 각 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장소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일괄 청구할 때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통합청구하면 업무 총괄 장소가, 통합청구하지 않으면 통신용역 제공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37
취득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취득한 상품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품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38
역무 등이 제공되는 장소는 등록해야 하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소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제4조 시행령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7,039
직원에게 무료로 준 음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내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17,040
기존 설계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98.12.31일 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99.1.1일 이후에 당해 설계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주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199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의 일부를 이후 하도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하도급업자의 하도급용역은 과세된다. 발주자와의 계약 및 용역 제공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되고 하도급은 1999.1.1.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041
배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로 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실제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1998.12.21 이후 신고분부터는 제시기간이 지나 부도확인을 받아도 실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2
공급일부터 3년 뒤 확정된 대손도 공제되나?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대손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부터 1996년 사이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이후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 매출채권은 공제받을 수 없다. 기타 매출채권은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3
어떤 포괄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적 양도를 말한다. 물적ㆍ인적시설과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4
직원 무료급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음식용역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사업장 안에서 사용인에게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17,045
공제사유 없이 대손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없는데도 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받은 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사업자가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046
검사 후 대금이 확정되면 언제 공급한 것인가? 사업자가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 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처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
부가가치세 - 1999.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건설용역을 검사해 대가의 각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사 후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은 일정한 경우 폐업일이 공급시기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관해 답변했다.
17,047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대외무역법 1999.09.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은 별도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48
기존 사업장의 업종 변경은 어떻게 신고하나?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사업장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판매목적 재화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다. 기계설비나 원료·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49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수출할 때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관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된 뒤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 대상이면 협정세율이 무세여도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가공수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50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팔면 영세율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 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ㆍ군무원은 제외함)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건물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국내주재 외교관 및 국제연합군·미국군의 장병과 군무원은 비거주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