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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분양대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주택이어야 한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양도·증여가액에 대한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상 농지는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용도변경된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부분과 그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부분이 총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토지의 비과세 범위에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는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이전하여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한 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에 관한 세법 해석·적용의 기준 시점과 다른 해석 가능성을 물었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현행 법령상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해석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청한 국민주택 건설비율이 사업계획서상 비율보다 낮은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계획서상의 국민주택비율에 미달하게 신청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함께 회신하였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에는 별도로 정해진 특례가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일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등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양도가액 기준과 해당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고, 유휴토지 여부는 제시된 사실만으로 판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므로 구체적인 소유·사용 현황 등이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분양 중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에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주택은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되, 구체적인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실지 양도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일부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정에 따른 일시 퇴거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을 확인할 수 없다.

등기하지 않고 가등기나 가처분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실제 수용보상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상속한 1주택을 함께 또는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함께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분할 양도 시 먼저 양도한 부분은 과세된다. 분할에는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해 3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의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적용할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요지상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52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재일01254-2343, 1990.11.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서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로자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등록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8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근무상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장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409, 1991.02.18 회신문을 제시한다.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실제 이전 형태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유상 이전이면 양도, 무상 이전이면 증여로 보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23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가 아니라 이전의 실질과 대가 유무가 판단 기준이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된다. 건축물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새 주택 취득 후 근무상 사유로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에 소정 기간 내 이전하지 못하고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적용할 면적비율의 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토지면적에 대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한다. 비율은 승인된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되 미승인 시 매수자의 사업계획서상 신청비율을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동일한 내용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한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공동재산 관리를 위한 부동산 이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긴 경우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세대 전원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과 관련한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의 신축일자가 불분명해 비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소관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과 적용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도 자산을 양도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한 농지 대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구체적 근거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이 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멸실 전후 기간은 통산하지만 해당 기간에 양도한 주택은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