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51
반환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의해제로 분양권을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취득·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취득기간 중 이루어지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52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 200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판단 내용이 없다.
13,353
복합주택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354
공동사업 탈퇴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 보나?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가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잔여 또는 신규가입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지분의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 또는 신규 조합원에게 받은 자기 지분 상당의 대가는 유상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355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공 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356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취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준공검사 전 사용 또는 가사용승인 시 사실상 사용일이나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13,357
직접 건설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358
출국 전 입주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를 보유하다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보유 중 출국한 뒤 완성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특례는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59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상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해당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60
동거봉양에서 세대를 합친 날은 언제인가?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세대를 합친 날”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에서 세대를 합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날을 뜻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특례를 적용한다.
13,361
토지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으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니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적용 법령이나 감면 내용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362
2주택자가 양도 전 새 주택을 사면 3주택인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당해 양도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 세대가 기존 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 수 판정을 묻는다.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하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양도주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13,363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의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이내이고, 동 주택이 고급주
양도소득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한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종전 1세대 1주택의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내 1주택 소유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13,364
출국 전 3년 미만 보유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에 이미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였더라도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에 따른 출국 확정 후 출국 전에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세대전원의 출국이 확정되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여야 하며 실제 1년 이상 국외거주했는지는 사후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65
해외이주 전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3년 미만 보유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3.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를 앞두고 출국 전에 보유기간 3년 미만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내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조건이면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13,366
3주택을 동시에 팔 때 실가대상은 어떻게 정하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모든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을 묻는다. 납세자에게 세부담상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 및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367
질의 농가주택은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농가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농가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368
상속 후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
양도소득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46014-1371을 참고하도록 했다.
13,369
상가를 멸실하면 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매각 전 상가부분을 멸실한다 하더라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200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각 전 상가를 멸실한 경우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구분하며, 상가부분을 매각 전에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이다. 회답은 재산46014-98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370
신고 취득가액이 부인되면 환산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가액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대신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만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취득가액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3,371
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 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72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비과세될 수 있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금지연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양도자)의 귀책사유 없이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소득세법상 양도시가가 도래하게 된 농지를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개별 사안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73, 2003.05.27.이 제시되었다.
13,373
소유권 확보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조망권침해 보상금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13,374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토지와 교환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교환계약서에 따른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참고자료를 참조하도록 했다.
13,37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2003.01.0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376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외의 주택의 개수 판정시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주택 개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그 외 주택 개수 판정에는 포함된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3,377
주택 전부 동시 양도 시 실가 판정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의 적용은 납세자 입장에서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전부를 동시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물었다. 납세자가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관련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378
토지 현물출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거래가 현물출자인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3,379
주택보다 부수토지를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질의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13,380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381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도 감면되는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당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상기의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보유주택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은 해당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해당 신축주택의 감면은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13,382
주택건설사업자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383
겸용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용도변경일 또는 증축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양도소득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다.
13,384
3인에게 판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나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3인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해야 단독주택으로 본다.
13,385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 대상인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조문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46014-978, 2000.08.09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86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원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산46014-20 등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387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388
직원 기숙사용 주택도 1세대 1주택의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양도소득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기숙사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와 적용 조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3,389
이혼 후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부부가 각자 1주택을 보유 중 1주택이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된 이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 안 됨
양도소득세 - 200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이혼한 뒤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후 이혼하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3,390
주거 불가능한 미완성 건축물도 주택인가? 외부석재공사, 방수공사, 전기・수도・통신・보일러 공사 등이 미완성되어 사실상 주거생활로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투기지역에서 신축 중 양도한 미완성 건축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거생활에 이용할 수 없는 구조 상태에서 양도하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준공 정도가 사실상 주거 가능한 상태인지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1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 3년 미만 보유한 기존주택을 터잡아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해외이민신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서 나온 입주권을 이민 출국 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주택이 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기존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일 등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2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당해 신축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택 수가 많거나 특례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도 감면되는지를 묻는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신축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3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기준은 무엇인가?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거주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법인의 자본금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자본금 기준은 원문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394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200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3,395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소유자가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가 소득세법령상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6
사업자등록 없이도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가? 신축주택 양도자가 신축주택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자가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7
고가주택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부수토지 면적전체에 대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양도가액을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넘으면 부수토지 전체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98
종전 규정상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87을 제시했다.
13,399
감면·비감면 토지 양도 시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토지와 비감면대상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3,400
재건축 철거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양도소득세 - 200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