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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증여재산에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란 해당 재산의 최초 과세표준 결정일을 뜻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의 의미와 신고기한 후 제출한 신고서에 따른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며,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상속세법에 따라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부과 당시의 의미를 물었다. 부과 당시는 그 재산에 대한 최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날을 뜻한다. 과세미달 결정일도 이에 해당하며 추후 증여가 확인되면 과세 당시의 과세표준 결정일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신고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한다. 그 다음 날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증여 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한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상속재산 매도 시 취득시점을 물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다. 상속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본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부와 대습상속권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범위와 상속세 소멸시효를 물었다. 두 상속세는 별개로 과세되고, 조부에게서 상속받을 지분이 있으면 대습상속권자의 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시점과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뒤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 후 서류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속재산 평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증여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시가 인정 여부는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토지거래신고구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고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신고가액을 그대로 상속세법상 시가로 보지는 않는다. 증여 당시 시가가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누락된 상속재산의 결정을 취소한 뒤 다시 결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그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결정일이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에 관해 결정된 상속세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공유지분 일부를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유지분 중 일부만 누락했더라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부과징수권의 시효와 세율·재산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시효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세율과 평가는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탈세정보 교부금은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정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에 따라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첨부된 종전 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산01254-2995, 1987.11.09가 제시됐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재산1264-2697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기산일은 자진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감정가액이 매매가액보다 증여일에 가까울 때 증여재산의 시가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증여일에 더 가까운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고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신고 누락 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아버지가 매입해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신고 또는 누락된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을 어느 시점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1년 귀속 상속재산의 신고기간이 지난 뒤 부과와 채무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경과일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무도 공제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 범위에는 결정·경정·재갱정이 포함된다.

상속세 부과징수권의 과세시효 완성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정부 평가로 신고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 신고 누락 재산인지와 가산세 과세표준의 뜻을 물었다. 평가로 증가한 가액은 신고 누락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 계산의 과세표준은 상속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뜻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신고에 사용할 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고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신고·결정한 상속재산에 추후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채택해 결정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지역 상속재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며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제시한다. 증여 후 특정지역이 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재산 이전등기의 기한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 신고하지만 이전등기에는 기한 제한이 없다. 상속인이 불구폐질자이면 과세가액에서 800만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신고 상속세 결정 후 누락재산을 발견해 경정할 때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당초 재산과 추후 발견된 재산은 각각 그 재산의 과세표준 결정일에 평가한다. 정부가 조사·결정한 뒤 누락 상속재산을 발견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기준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일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한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기준시점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또는 평균 순손실액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얻은 이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자 사이의 신주인수권 포기이익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일이 1980년 귀속인 경우의 상속세 소멸시효를 물었다. 원문은 구 상속세법에 따른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321, 1981.01.2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부과 당시 가액이 증여 당시 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가액에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을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언으로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상속세와 가산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하고 영리법인이 상속세를 부담한다. 상속세와 가산세는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 연부연납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때 상속개시 신고의 관할지를 물었다. 동일 시내에서 두 장소가 다르면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한다. 국내 주소자의 상속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채무 공제 및 상속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확실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재산의 수량과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되 미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 현황에 따른다.

•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76년에 개시된 상속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신고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국세기본법상 시효중단 사유가 없어야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내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상속 신고 관할 세무서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 세무서이다. 주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신고로 부과 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상속재산에 시가 관련 통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상속세 부과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납세고지에 따른 중단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지만 납세고지로 중단된다.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