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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점포가 설치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에는 양도소득세율 30/100을 적용한다. 주거전용 부분과 점포 및 각 부수토지를 면적에 따라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시퇴거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은 재일01254-2618, 1990.12.2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와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무허가 주택과 농가 주택도 등기나 가옥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에 포함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일정한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충족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1세대가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재산분배 요구 소송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이전 형태로 판단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한쪽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상속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용도변경 전후를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전에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적용 법률은 1991.12.31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자동 해소 실패)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시공일의 범위를 물었다. 시공일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시공일은 예비 준비나 정지작업이 아니라 건축공사로 형질 변경 행위가 시작된 때를 말한다.

거주이전용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 및 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건물이 없는 토지 일부만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며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이다. 보유기간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명의신탁해제 판결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면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1418, 1992.06.10.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예정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증자 시 포기한 신주를 다른 주주가 배정받으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감면을 신청해도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지 물었다. 기간 경과 후 신청했더라도 법령상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990년 이전 양도로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세율에 감면세액 관련 50/100을 가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 이전을 목적으로 먼저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한 뒤 직장을 옮긴 경우를 물었다. 거주이전과 양도 후 직장을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지정리사업의 분할로 임야 보상금을 받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야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매매·교환·현물출자·대물변제 등의 유상이전이 이에 포함된다.

직장발령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겸용 국민주택의 주택 범위와 비주택 부분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토지사용을 승낙해 국민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세 감면 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감면 배제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규제법 제62조 (자동 해소 실패)
• 규제법 제5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지방공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인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정 승인·고시 후 특례법에 따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539, 1991.03.04 회신문을 제시한다.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2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이주한 뒤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뒤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이는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판정방법을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토지 범위 밖의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감면되지만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감면에서 배제된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가 감면 배제의 판단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지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01254-731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거주하지 않았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지방 전출로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감면 또는 비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일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006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주택자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며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 증축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증축 전 주택과 증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991년 말 이전 군사시설용으로 수용된 임야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감면 여부를 직접 회답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442, 1991.02.19 회신문이다.

공용청사 부지를 지방행정청에 협의매매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수용 소득은 일정 세액을 감면하며 1992년 말까지 양도분은 전액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317 문서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89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이 규정은 1988년 12월 26일 법률 제4019호로 신설되었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1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모에게 증여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자경농지는 보유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보증채무를 상환하려고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보증채무 상환을 위한 양도라는 사정에도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