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51
선박검사용역 영세율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외항선박 및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이외의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 증명서임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검사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항선박 등에 공급하는 하역 외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선적완료 증명서이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652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제출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실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아 신고 때 제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1084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653
무인경비시설 제작·설치는 국민주택용역인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현장에 무인경비 시설을 제작, 설치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현장의 무인경비 시설 제작·설치가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54
임차한 장비를 재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운용리스방식으로 시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시설대여업자의 동의하에 당해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62, 1999.08.02. 외 2건을 제시하였다.
11,655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은 임대대가에 포함되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당해 금액은 임대대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656
수용대상 재화의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의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유사사례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657
학술·기술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자와 용역이 각각 학술·기술연구단체 및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658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대행 대가는 과세되나? 도축장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당해 등급판정 시설과 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며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대행을 하여주고 그 대가(징수비용)로 등급판정 수수료의 2%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네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39 등 기존 질의회신이 제시되었다.
11,659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660
주차장 건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학교법인이 주차장업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유료주차장 시설을 건설하고 주차요금을 수령하는 경우 건설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부가가치세 - 200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적용 요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661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받은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662
사업장에 주재하지 않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하나?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을 때 납세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부가46015-1790 및 부가46015-1102가 제시되어 있다.
11,663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해당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664
매매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분양받아 이전등기를 한 건물에 대한 잔금을 지급치 못하여 등기를 분양자에게 넘긴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을 취소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631, 1994.08.06.만 제시되어 있다.
11,665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급은 면세되는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고유사업 목적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6
납품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영세율 서류를 내나?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납품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대상 서류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에 방위산업물자를 납품하면서 납품증명서가 없을 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제출서류를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550, 1992.04.28. 사례를 제시했다.
11,667
구기자 수확기와 채집기는 영세율 농기계인가? 구기자 수확기 및 채집기를 개발제작하여 구기자를 재배하는 농민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기자 수확기와 채집기를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없다.
11,668
지입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받은 지입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69
불분명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처리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판단을 위해 부가46015-338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670
해외 현지법인 출자지분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을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3.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법인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양도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71
실제 공급받는 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서삼46015-11474 외 3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72
기업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면세되는가? 증권회사의 기업의 매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 등 업무가 면세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가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재소비46015-297을 참고하도록 했다.
11,673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1차 가공과정을 거친 채소를 양념과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기능성 포장재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차 가공한 채소와 양념을 기능성 포장재에 함께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소가 주된 재화이고 별도 포장된 일회용 양념과 하나의 거래단위여야 한다.
11,674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75
공동매입 비용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동사업시 비용을 초과부담한 법인이 과소부담한 법인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비용을 초과 부담한 법인이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870, 1999.12.11.을 제시했다.
11,676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677
현금 판매장려금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11,678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징수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679
특별수선충당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물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 관리사업자가 동 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징수 시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80
총괄납부 사업장은 본사 계정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로 일괄 전자신고 하는 것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장의 신고내용을 본사 계정으로 일괄 전자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본사의 홈택스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일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2003년 2기 확정분 신고부터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중이라고 회신했다.
11,681
개인회원의 경매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회원에게 경매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회원에게 제공한 경매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281, 2001.10.23. 외 2건을 제시했다.
11,682
비영리법인의 학술연구용역은 면세되는가?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기부문화 활성화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11,683
무인가 법인의 금융·보험용역은 면세되는가? 금융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관련 인·허가가 없는 법인이 공급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서삼46015-10896 등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684
대금 지급 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들어가나?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해당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3251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1,685
임차인 교체 시 임대사업 양도에 해당하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양수 때 기존 임대차가 해지되고 새 임대차가 체결된 경우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1,686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 운영은 면세되나?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국가유공자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무상 또는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0.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하는 국가유공자 휴․요양시설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유공자에게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실비 초과 대가나 일반인 이용은 과세된다. 국가 소유 시설과 토지 자본적 지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는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87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건물 매각은 과세되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11,688
위탁한 국제운송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일부 국제운송용역을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 일부를 위탁하고 화주에게 청구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46015-169와 서삼46015-10821을 제시하였다.
11,689
사업자등록 때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내야 하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적인 서류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인지와 전대업의 등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245 등 세 건의 유사사례가 제시되었다.
11,690
분양주택의 임시는 자가공급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주택 임대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회신 본문은 직접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해당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691
창호 공급과 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 창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부수하여 설치시공하는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창호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설치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창호 등의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해도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219 및 부가46015-1704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692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1,693
공인인증서 요금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금융결제원이 금융기관에게 인증서 고객의 신원확인, 자료등록업무 등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주체
부가가치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인증서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원문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94
기준 초과 보험대리 수수료도 면세인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보험당국이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보험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를 기준보다 초과해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면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관련 법령·기본통칙·유사사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1,695
같은 상가 호수에 타인도 등록할 수 있나? 구분등기가 된 복합상가 건물내에 동일호수에 동일업종 동일상호로 새로운 타인이 사업자등록교부 신청시 교부가 가능한지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복합상가의 같은 호수에서 같은 업종·상호로 타인이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696
비사업자 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차량운반구를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 매입한 차량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와 자동차등록원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명의가 기재된 경우이다.
11,697
수출용 원재료 소각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물품 제조를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등의 재고를 외국법인이 선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의 검증하에 소각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요청으로 수출용 원재료 재고를 소각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선정한 국내사업자의 검증 아래 소각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98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37, 1998.02.2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1,699
폐기물처리용역 공급대가는 과세되나요?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1997. 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72, 1997.07.30 회신을 제시한다.
11,700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면세되는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2003.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만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