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1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0,702
전쟁기념관 건립은 비영리사업인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탑) 건립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의 비영리사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립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3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당해 증여재산은 동 규정의 변제능력과 무관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서규정 해당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받는 재산 자체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변제능력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4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고가 재산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5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0,706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무엇을 뜻하나? 무신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는 기본통칙을 참조 바람
상속증여세 - 1989.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의미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 규정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7
명의신탁 비용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등록세 등 비용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타인 명의 등기 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08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 농지의 기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0,709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인 9천평 이내 농지에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적용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이 농지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0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시 기부금 계산에 쓰는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상 정상가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1
비특수관계자 간 유상양도도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간에 재산을 유상양도한 때에는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의 유상양도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식만 유상양도이고 사실상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2
증여세 부과 당시란 어느 날을 뜻하나?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세 부과 당시가 어느 날인지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는 동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3
기타자산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4
상속개시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했을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이후 취득했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0,715
부동산 평가 시 별도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 임대료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평가에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6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음선교회가 증여세의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압류 물건이 증여자나 제3자의 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7
1988년 말 이전 상속의 주택공제 한도는? 19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6천만원을 한도로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89.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한도를 묻는다. 관련 공제액을 합하여 6천만원을 한도로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와 제11조의 공제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18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행위인가? 상속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조세범 처벌법 1989.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범칙행위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조사공무원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19
상속세법상 주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주소라 함은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0
개인사업체의 직계존비속 간 포괄양수도도 과세되나? 개인사업체를 직계존비속 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를 직계존비속 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의 증여세 과세가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라는 점과 개인사업체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1
무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금액과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9.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2
증여재산의 전세금을 과세가액에서 빼나? 증여재산에 대한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전세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3
자금출처 조사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본인의 소득과 채무로 취득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4
실종자 수색비용은 장례비용에 해당하나?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유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종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실종선고일 이전에 실종자에 대한 수색비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일 전에 지출한 실종자 수색비용이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수색비용은 상속세법상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5
신탁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89.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신탁재산과 타인이 위탁한 신탁이익 권리의 상속·증여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일부는 700만원 초과분만 산입한다. 수익자가 이익 수령 전 사망하면 권리는 제외하되 상속인이 나중에 이익을 받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6
신탁 수익자를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어지나?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 - 1989.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뒤 수익자를 위탁자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주면 증여로 간주하나,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적법하게 변경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변경인지와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7
상속세 과세표준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89.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28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
상속증여세 - 1989.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보상가격과 시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729
합병법인 간 채권·채무는 상계하나요?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 간에 적정하게 계상하고 있는 채권, 채무의 금액은 상계하며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 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1989.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차익과 영업권, 당사자 간 채권·채무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적정하게 계상한 채권·채무는 상계하고 영업권은 기본통칙에 따른다. 비상장주식 평가의 단서규정은 사업개시 전·3년 미만 법인과 휴폐업·청산 중 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30
자기자본이나 순자산가액이 부수이면 어떻게 평가하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 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각각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산식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의 자기자본 또는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부수인 해당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여 각 평가 산식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자기자본을, 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1
삼형제에게 집 등 재산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형제에게 집 등 재산을 주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가 그 납세의무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2
누락 신고한 상속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재산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빠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묻는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가액은 과세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10,733
상속재산 평가의 임대료는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89.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 사용하는 임대료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는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뜻한다.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4
상속재산 평가액을 잘못 적으면 무신고로 보나? 무신고하거나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의 종류 및 수량(면적)은 신고하였으나 단순히 평가금액을 착오기재 신고한 경우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
상속증여세 - 1989.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종류와 수량은 신고했으나 평가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순한 평가금액 착오기재에는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5
증여받은 주식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식회사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동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인수한 경우 평가한 가액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89.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주식의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6
합자회사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그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서 회사의 장부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89.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합자회사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출자지분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7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89.1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소득에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8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사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을 공제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말부터 1년 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739
상속세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는 경우, 동 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총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증여세 - 198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 범위를 물었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0,740
5년 동거봉양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속 추가공제의 5년 이상 동거봉양 요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계비속 중 1인이 사망일부터 소급해 계속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해야 한다. 5년은 해당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1
국세환급금 권리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기타 - 198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와 상속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환급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0,742
증여자에게만 고지해도 시효가 중단되나?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89.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증여자에게만 고지한 경우 시효중단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3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점유비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 등을 차감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점유비율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4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무엇인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가 그 친족에게 귀속된 사실',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⅓을 초과한 사실' 및 '공익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
상속증여세 - 1989.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이나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0,745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이 생기나?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연대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부책임이 있다. 동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6
금양임야와 위토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는가?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위토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와 해당 재산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10,747
상속 직전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오천만원 이상으로서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직전 처분재산과 은행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예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1년 이내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8
공동저당 채권액 안분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상속증여세 - 1989.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 채권액 안분에 쓰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 시가가 불분명하면 모든 재산을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49
상속인이 갚는 채무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변제하는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 채무이면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한다. 구체적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750
상속 전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 상속개시일전 1년 애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처분대금이 재산종류별로 오천만원 이상으로써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 대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재산 종류별 처분대금이 50,000,000원 이상이고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으면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