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당시란 어느 날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626회신일 1989.12.1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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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2.19

증여세 부과 당시는 동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증여재산 평가에서 증여세 부과 당시가 어느 날인지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는 동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60-2...9에 규정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과 당시란 어느 날을 말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부과 당시란 동법 기본통칙 60-2...9에 규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26 (<time datetime="1989-12-19">1989.12.19</time> 회신), "증여세 부과 당시란 어느 날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050)
원 제목: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