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1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상속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2
납부세액이 없어도 상속세 무신고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평가가액 차이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미신고·미달신고 과세표준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2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로 발생한 과세표준 미달액은 그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3
하자 있는 상속세 고지가 취소되면 연부연납을 다시 신청하나? 고지절차상의 하자로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통지받은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절차 하자로 상속세 결정이 취소되고 새 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4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이다.
10,005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6
예금 인출액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구분을 준용함
상속증여세 - 1994.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인출액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 종류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구분을 준용한다.
10,007
연부연납 신청액 미납 시 가산세 범위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일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상속세 납부세액 전액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4분의 1을 내며, 특정 경우에는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을 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8
유족급여와 위자료는 상속세 대상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 관련 유족급여와 사고 사망 위자료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유족보상년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고 사망으로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금품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09
주식배당이 있으면 과거 발행주식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각 사업년도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주식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배당이 있기 전의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주식배당이 있을 때 1주당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주식배당 전 각 사업연도 말의 총발행주식수는 규정의 산식으로 환산한다. 이 환산주식수를 사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0
표시 없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
상속증여세 -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협의분할 후 지분 변경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등기 후 협의로 변경한 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최초 협의분할에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1
계열기업 직원도 지배자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그 소속기업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위의 규
상속증여세 은행법 1994.05.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군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소속기업 임원은 특수관계인이지만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법상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의 관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은행법 제30의2조 (금리인하 요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2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 세액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상속세의 물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 후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 물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연납세액에는 상속세 물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3
특별조치법 등기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의 상속
상속증여세 - 199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는 상속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1967년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0,014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없는 처와 자 명의의 예금·적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0,015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간 지분을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협의로 변경된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
10,016
임대재산과 6개월 전 취득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
상속증여세 - 1994.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과 상속개시 6월 이전 취득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재산은 일반 평가액과 시행령상 임대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매입하거나 신축한 건물의 거래가액 또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7
합병 증여의제의 기준일과 친족공제 범위는 무엇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제2항 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 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에는 같은법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증여의제의 시점, 본인 지분의 제외 및 증여 범위를 물었다. 합병직후와 직전은 등기일 다음날과 직전일이며 본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볼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재산공제의 증여에는 합병으로 증여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8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38조가 적용된다. 원문에는 합병당사법인 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19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20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은 증여세 대상인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의제와 명의신탁 부동산 환원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 본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소유자의 배우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1
조합 등 제3자 명의의 명의신탁은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등기·등록은 증여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3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10,022
상장주식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3
상속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0,024
상속 2년 전에 받은 잔금도 산입 대상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산처분대금 중 잔금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5
관리·처분이 곤란한 상속재산의 물납을 거부할 수 있나?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상속재산의 물납 처리방법을 묻는다. 다른 적합한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6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초과 배정받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
상속증여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이 지분비율보다 많이 배정받을 때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여 특수관계인이 초과 배정받은 경우 적용된다. 법인이 자본을 증가하기 위해 신주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10,027
명의신탁 부동산 상속에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고,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사실상의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10,028
형수나 동서에게 증여받아도 공제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형수 또는 동서는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수 또는 동서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형수와 동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을 공제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해당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29
재차증여 합산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요건과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한다. 성년자의 공제액은 3천만원에서 전 5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0
시부모와 시동생도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인가? 상속공제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는 것이며, 시부모 또는 시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인 시동생과 시부모가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부모와 시동생은 해당 규정의 동거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1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와 사실상 도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도로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2
상속세 체납 시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인의 본래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0,033
부모가 같은 날 순차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는가?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시차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차 사망이 인정되면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실제 시차 사망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34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내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상속증여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의 과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0,035
법정지분 등기 후 지분 변경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공동상속인 협의로 지분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완료한 뒤 협의로 지분을 바꾼 경우이다.
10,036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정 사업도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률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10,037
미수령 토지수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확정됐으나 받지 않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상속재산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가 지났으면 채권인 확정 보상금액을, 지나지 않았으면 토지 평가액을 산입한다.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38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종 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이 실제 종중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적용된다.
10,039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상속공제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할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두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0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인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1
합병 전후의 기준일과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직후의 기준일과 동일 대주주의 증여의제액 계산을 물었다. 합병 직후와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뜻한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2
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연부연납에 관한 결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 시행령의 연부연납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시행령 부칙의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3
근저당 토지와 반복 유상증자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이 1990.12.31 이전인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 혹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근저당 토지의 평가와 단기간 반복 유상증자의 증여의제 계산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의제는 각 증자마다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령의 담보재산 평가규정과 증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각각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4
포기자가 여러 명이면 증여의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자 혹은 감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적용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포기자가 2인 이상일 때 증여의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의제액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한다.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5
상속일로 소급 감정한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을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6
우리사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제8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047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됐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0,048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 시점이다. 공동 신축자가 부담한 건축비용 비율을 초과해 보존등기하면 초과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10,049
사망 보상금으로 산 부동산에 상속·증여세가 붙나? 피상속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상속인 명의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으로 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10,050
명의신탁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세금이 생기나?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회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회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해지가 전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