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28회신일 1994.04.2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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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6

199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연부연납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같은 시행령 부칙의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부연납에 관한 결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시행령의 연부연납에 관한 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28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개정된 연부연납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723)
원 제목: 연부연납할 금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