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1
자산운용회사의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면세사업자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당해 역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제공받은 자산운용회사업 역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역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고,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부동산·실물자산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자산운용회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602
외국법인 건설현장 공급에 영세율이 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므로 영세율을 적용안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건설공사 현장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9,603
영세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불이행 시 가산세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604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 영세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조세법령과 간세1235-3375 등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605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신설 공장의 사업자동록 이후에도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되며, 준공 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공장의 건설 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신설 공장의 사업자등록 후에도 기존사업장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준공 후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방향의 회신이다.
9,606
면세물품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수입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 양도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9,607
건물 취득·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건물의 취득비용과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608
실제 공급받은 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요? 과세사업에 사용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실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 2005.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158 등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609
판매 후 매출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할 수 있나? 제조업자가 재화를 판매업자에게 인도한 후 판매업자가 동 재화를 매출한 때를 동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는 판매계약은 기타 조건부 판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판매업자의 매출 시점을 공급시기로 정한 계약의 조건부판매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918, 2000.04.26 외 2건을 제시했다.
9,610
박람회 조립식 부스 사용료는 과세되나?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 참가신청자로부터 받는 조립식 부스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꽃박람회 참가자로부터 받는 조립식 부스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611
출력해 보관한 인터넷 카드전표도 공제되나요?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전표를 출력해 보관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9,612
수출대금 지급지연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는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이러한 연체이자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13
개업일과 불분명한 휴·폐업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의 개업일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날을 말하며 휴ㆍ폐업일은 실질적으로 휴ㆍ폐업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나 휴ㆍ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ㆍ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휴ㆍ폐업일로 보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이전의 개업일과 휴·폐업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개업일은 실제 영업 개시일이고, 불분명한 휴·폐업일은 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2049 외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614
인접한 상가 여러 개의 간이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복합건물내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바로 인접해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간이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인접한 상가를 두 개 이상 임대할 때 사업장 등록과 간이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등록할 수 있고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제시했다.
9,615
합계표를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불성실 기재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626, 2005.05.01. 외 1건을 제시하였다.
9,616
근로 제공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617
대금 없이 미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618
대금 지급 전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공제가 되는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미리 교부받았다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619
대가 없이 미리 받은 계산서도 공제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를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620
번식·사육한 곤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 증식, 사육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곤충을 번식·증식·사육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번식·증식·사육한 곤충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621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은 면세되나?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은 문화재발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문화재발굴용역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와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 문화재발굴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9,622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청소년활동 진흥법 2005.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강의 유료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23
사업장별 세액을 한곳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 - 200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없이 여러 사업장의 세액을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 일괄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승인 없이 총괄납부한 사업자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9,624
사업양수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가?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자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625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도 외국항행용역인가? 단순히 항공권을 판매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순한 항공권 판매대행과 수수료 수취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종 영세율 적용 여부는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26
주된 재화에 필수적으로 딸린 재화는 따로 과세하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627
면세물품용 쇼핑백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물품 포장용 쇼핑백을 별도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에 포함된다. 쇼핑백 공급이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628
주간사 토지 임차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주간사 소유의 자산을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참여사가 주간사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737, 1996.08.27.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9,629
주간사 토지 임차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주간사 소유의 자산을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참여사로부터 임차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간사가 공동도급공사 참여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주간사 토지를 임차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제공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교부방법이나 법령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9,630
위조·변조 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변조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3팀-773 외 2건과 부가46015-353 사례에 제시되어 있다.
9,631
위조·변조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부터 6월이 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조·변조한 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되면 공제할 수 있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632
여행업 현금영수증은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운송·숙박·식사 등 여행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9,633
여행업의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발급금액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634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635
부동산 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일을 바꾼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오지 않은 부분은 변경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와 계약 및 대금지급 조건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36
분할대금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의 분할대금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계약·대금지급 조건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37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9,638
경정청구로 매입세액 공제 시 합계표 가산세인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639
사업 양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사업의 양도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640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9,641
양도자가 세금을 안 내면 양수인은 공제받나?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인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해 사업의 양도 관련 유사 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9,642
재산가치 없는 고품 인도는 과세거래인가? 이해당사자가 수리 후 발생된 고품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액을 수수하고 단지 수리증빙용으로 고품을 부품납품업자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없는 고품을 납품업체에 인도할 때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197, 1987.10.22 회신문을 제시했다.
9,643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644
모델하우스 공사는 국민주택 면세 범위에 드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관련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당해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사에 부수해 함께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모델하우스 공사만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645
건물명도 판결로 받은 손해금은 과세되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여부를 직접 답변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로 서면3팀-157과 부가46015-2806을 제시했다.
9,646
명도판결로 받은 손해금에 부가세가 붙나?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명도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해 소송으로 받는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9,647
지자체 시험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는 면세되나?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이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정부조직법 200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관련 시험소·연구소가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의 과학용 수입재화는 면세된다. 상수도사업소의 기관 해당 여부와 수입재화의 용도 등은 관련법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48
북한 식당용 식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북한에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식당에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자재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식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다.
9,649
부가세 표시가 불분명한 거래금액의 과세표준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부가가치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9,650
부가가치세의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5.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부가46015-1797에 있어 원문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