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1
주택 대체취득 중 부모와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노부모봉양을 위한 세대합가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남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02
2002년 개정 전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은? 2002.3.30 이전에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002.3.31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개정 부칙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부칙은 2002.3.30 이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2002.3.31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903
개정 당시 중복보유 1년 이하면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양도소득세 - 2002.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3월 30일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2004년 1월 15일부터 2004년 1월 28일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의 3년 보유 충족일과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함께 고려한다.
904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905
증여로 새 주택을 얻어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때에는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6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 1999. 1. 1~1999. 12. 31 기간중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999. 1. 1~1999. 12. 31에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종전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08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 포함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종전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하고 종전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9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910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가 후 3주택이 되어도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911
상속주택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1.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종전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912
일시적 3주택에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01.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 부모 봉양으로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13
겸용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에 겸용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해 주택 여부와 보유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
상속 2주택 중 나중에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상속받아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상속받은 뒤 나중에 양도한 상속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 세대가 소유기간이 가장 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해 1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기준이다.
91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뒤 새 주택이 생기면 어쩌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200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이후 취득 주택의 영향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 양도 후 취득한 주택 때문에 이미 비과세받은 부분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916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며, 특례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질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 등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17
구주택 양도 후 미신고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구주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와 가산세 등을 묻는다.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먼저 판 주택이 과세되며, 미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고 과세처분 세무서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918
1999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있나? ‘99.1.1~’99.12.31동안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도 취득 주택에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
새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쓰면 주택 수에서 빠지는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취득일 이후 사실상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주택 이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920
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한 후 2년 이내에 부모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소득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보유 부모와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질의처럼 부모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921
새 주택이 멸실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1세대1주택인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922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일시적인 3주택인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고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923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는가?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으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1세대 1주택 규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구분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르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4
재건축주택 멸실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중인 주택의 멸실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멸실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던 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5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926
상속 후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보유기간 특례주택이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3년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8
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
양도소득세 - 200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질의의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92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01.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취득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930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보유기간 특례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31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원문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세율표를 별지로 안내하고 재산세 문의처를 구분했다.
근거 법령·조문
932
일시적 2주택과 고급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933
기존 2주택자가 한 채 더 사도 특례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1주택 세대가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34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도 필요한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거주요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 여부는 관계없다.
935
특례주택의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해당 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6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
양도소득세 - 2000.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937
1999년 계약 주택은 1년 보유로 비과세되나요?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3년을 1년으로 보며,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특례 대상 주택인지와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볼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8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99년 취득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특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39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1.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9년에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이 관련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
주택 지분 취득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 200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의 지분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지분 취득도 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941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 2000.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미등기자산이 아니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942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제시된 범위에서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943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일정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2개 소유한 기간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4
재개발·재건축주택 취득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재개발ㆍ재건축주택 포함)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 2000.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주택을 새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945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946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양도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새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비과세 특례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947
특례주택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999.1.1~1999.12.31 기간 중에 취득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중 취득한 특례주택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해당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8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9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포함)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양도소득세 - 200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950
아파트 권리와 담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아파트 취득권리 등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동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로, 아파트 취득권리는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한다. 근저당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해당 평가액과 법정 평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