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1
국외 소득을 본인 명의로 예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외에서 사업하거나 취업하여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명의로 예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이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이 자금출처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얻은 소득을 국내로 송금해 본인 명의로 예치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본인 명의 예치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납세영수증 등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9,002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기한 내 쓰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3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3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에 열거된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04
두 사람이 건물을 공동취득하면 자금출처를 어떻게 소명하나? 2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각자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출처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람이 건물을 공동취득했을 때 자금출처조사와 소명 범위를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 취득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남편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으면 제시된 산식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9,00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익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의 차이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6
임대보증금 인상액으로 낸 증여세도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그 인상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인상액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인상금액으로 납부한 증여세액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얻은 금액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9,007
종중재산 명의 환원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여야 한다.
9,008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상이며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9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 또는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0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 감정가액 중 무엇을 쓰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을 때의 평가를 묻는다. 두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토지의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1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이 없으면 특례를 적용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에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을 때의 평가를 묻는다. 그 경우 상속세법상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2
고령 상속인의 국적이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 중 60세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불문하고 수의 제한없이 1인당 3천만원의 연로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연로자공제와 주택상속공제 요건을 물었다. 연령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은 국적과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3천만원을 공제받는다.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면 국적과 무관하게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3
직전 2개 사업연도 없이 평균 계산이 가능한가?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운용 소득금액을 3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를 물었다.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3년 평균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각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14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은 증여로 보나요?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정상적으로 소각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5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재산이 부동산일 때 그 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처분가액을 적용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6
증여세를 계속 대납하면 합산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합산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대납한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계속 대납하면 매번 재차증여로 합산과세된다. 상속세법의 증여 과세 및 합산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7
상속지분 등기 당일 이전하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9,018
처분가액 1억원 이상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ㆍ채권ㆍ기타 재산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 재산종류는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19
연부연납액을 기한 내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법상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0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달라지지 않는다.
9,021
서로 다른 두 감정가액 중 어느 금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
상속증여세 - 1996.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별도로 있을 때 평가액을 물었다.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2
증여 혐의가 있으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관 세무서장은 증여 혐의가 있는 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의 전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는 점이다.
9,023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그 대상금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금액,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대상금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을, 확인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액을 뺀 급여소득과 본인 재산의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24
광업권 평가 시 생산비용은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때 생산비용이라 함은 당해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을 평가할 때 생산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비용은 해당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광업권의 순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25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수년 전에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출연재산 사용계획의 진도 및 완료보고서 및 각사업연도의 결산서는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 전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의 사용계획 보고서와 결산서 제출 시기를 물었다. 진도ㆍ완료보고서와 각 사업연도 결산서는 해당 공익사업의 법률상 결산보고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률상 결산보고일이 없으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9,026
아버지가 돌려준 변제금은 상환인가 새 증여인가? 아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부동산이 매각되어 부채에 충당된 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아버지 채무를 대신 변제한 뒤 아버지가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성격을 물었다. 아들의 대위변제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후 지급액의 성격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지급액이 새로운 증여인지 채무 상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7
채무부인액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가요?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채무부인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누락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과소신고한 공과금과 관계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8
직장인이어도 영농 1자녀가 될 수 있나?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때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부터 20㎞ 이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자경농민인 영농 1자녀가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지역, 만 18세 이상,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9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받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인 외의 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아닌 자에게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9,030
상속 후 증여로 명의이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980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0년도에 개시된 상속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9,031
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면 증여인가요?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상속증여세 - 1996.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032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3
부의 담보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인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취득시 근저당권설정채무자를 아들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6.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채무자를 아들 명의로 바꾸는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4
종중 부동산을 소종중에 증여등기하면 증여인가? 중중 소유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6.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을 별도 소종중 명의로 증여등기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5
미납공과금과 확정부채는 공제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미납된 공과금과 피상속인 부담할 확정된 부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6.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공과금과 확정된 부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의무가 성립했으나 납부되지 않은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9,036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 안됨
상속증여세 - 1996.0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각하면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고 정상적인 소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7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환급할 수 있나? 환급을 위해서는 판결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다 납부세액분의 부과를 취소하는 경정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그 경정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환급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경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증여세 환급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38
체납된 명의신탁 증여세로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 과세되고 체납된 경우 증여의제된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5.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에 부과된 증여세가 체납된 경우 해당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증여의제된 해당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체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9
명의신탁 주택을 환원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의 환원등기와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에게 한 환원등기는 확인되는 경우 양도가 아니나, 조세회피 목적이면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명의신탁 후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았다면 해당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9,040
사실상 하천인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사실상 하천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실상 하천 이용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액을 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면 예외가 될 수 있다.
9,041
출연재산 3년 사용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출연재산의 출연목적 사용기한 개정(2년에서 3년) 규정은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꾼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개정 규정은 1995.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1994.12.22 개정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이다.
9,042
잘못 등기된 증여지분을 고치면 과세되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그 수정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부동산의 잘못된 지분표시를 수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잘못 등기된 지분의 수정부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변경이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043
주택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공제되는가?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부분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점포 등이 함께 있을 때 주택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일부에 다른 건물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4
대지 차이를 증여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서 당초 분양공고시의 대지 분야도면과 실제 분양된 대지가 상이하여 입주자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그 차이만큼의 대지면적을 각 세대별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도면과 실제 대지가 달라 차이 면적을 세대별로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 합의에 따라 차이만큼 등기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 면적이 실제로 분양도면과의 차이 때문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045
협의로 재산분할해도 증여세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없이 협의로 이혼 재산을 분할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처리는 소송절차 없이 이혼당사자가 협의해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6
자녀 네 명 중 둘이 미성년이면 공제되는가?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 4인 중 2인이 성년이고, 2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네 명 중 두 명이 성년이고 두 명이 미성년일 때 미성년자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미성년자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두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해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7
사인증여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누가 출연한 것인가? 피상속인이 사인증여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증여로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출연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사인증여에 의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9,048
동일 대주주 간 합병이익도 증여로 의제되는가?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두 법인의 지분을 같은 비율로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본인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제외되지만 다른 주주에게서 비롯된 금액은 증여로 의제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9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도 농지상속공제를 받나?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도 농지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도 농지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상속세법상 농지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0
출연재산을 3년 내 전부 쓰면 증여세가 없나?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삼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