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등기 당일 이전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9회신일 1996.01.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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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지분 등기 당일 이전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13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9 (<time datetime="1996-01-13">1996.01.13</time> 회신), "상속지분 등기 당일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48)
원 제목: 상속지분대로 등기한후 동일자에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한경우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