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51
토지가 세액보다 비싸면 나눠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할 토지의 가액이 상속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재산변경 명령이나 허가 거부가 가능하고 1천만원 초과 세액은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52
합유를 공유로 바꾸며 지분이 늘면 증여인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유재산은 합유자가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보며, 이를 공유로 변경등기함에 있어서 당초의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을 공유로 변경하며 당초 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과세를 묻는다. 당초 지분 초과분은 다른 공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합유재산은 합유자들이 균등한 지분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8,953
차명 부동산 수용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수용된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
상속증여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부동산 수용보상금이 예금으로 남은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이 상속개시 당시 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수용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954
출연재산을 3년 안에 전부 쓰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재산을 매각하여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3년 내 사용하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을 매각했더라도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55
자녀 명의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담보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채권자의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담보를 채권자의 자녀 명의로 설정했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중에 자녀가 채권을 변제받으면 그 시점에 당초 채권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8,956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세액도 미리 물납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차후 연도의 연부연납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차후 연도에 납기가 도래하는 물납세액도 신청할 수 있다. 각 회분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57
연립주택의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는 전용면적 165㎡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연립주택(빌라) 소재지별, 연립주택(빌라) 명별로 고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건물기준시가(㎡당)는 500,000원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 대상과 적용금액을 물었다. 고시는 전용면적 16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재지별·연립주택명별로 한다. 질의 대상 건물에는 ㎡당 500,000원의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8,958
신탁수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수익을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신탁수익을 받을 권리를 주고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이며, 분할 수령하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59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대금의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세와 병원치료비의 지급 재원이 임대료인지 처분대금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60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할 때의 처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61
일부만 임대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재산의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 별도로 평가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62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신설(존속)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합병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은 수익용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상속증여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합병으로 신설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주식을 받을 때 과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합병에 따라 주식을 교부받은 때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보유 주식에는 수익용재산 관련 상속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63
어음을 증여한 때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시 실제 수취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가액을 물었다. 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다. 증여재산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 시 실제로 수취한 금액이다.
8,964
요건 없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들어가나? 상속인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경우 당해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대상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65
상속 직전 용도 불명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해당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8,966
부인 명의 대출도 본인의 취득자금 부채인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부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원금변제 및 이자지급상황 등 구체
상속증여세 - 1996.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 명의 대출금이 사실상 재산취득자 본인의 부채로서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부채는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본인의 부채인지는 원금변제와 이자지급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67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8,968
변제불능 보증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나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1996.02.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공제와 압류재산 선택 및 경매재산 관련 상속세 범위를 물었다. 구상권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실한 부분은 공제할 수 있고, 압류재산 선택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이다. 경매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범위는 총상속가액 중 해당 경매재산가액만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69
증여재산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되면 과세되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되 반환 전에 세액이 결정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0
확인된 재산 취득가액 전부가 조사대상인가?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조사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6.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 출처 조사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조사대상 금액을 물었다. 확인된 취득가액이 조사대상이 된다. 당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8,971
출연재산 사용 지연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 사용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쓰지 않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2
합병 후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1주당 평가가액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법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3
신고기한 후 면제신청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이 지나 면제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은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서를 제출해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를 받으려면 자경농민이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4
공익사업이 초과보유 주식을 팔면 증여세가 생기나?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그 후 당해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발행총액의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다. 주식 일부를 매각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993.12.31 현재 내국법인 주식발행총액의 5%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이다.
8,975
국외 주소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증여재산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가 국내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른 공제이며 제시된 의견은 추후 법 개정 시 검토한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6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증여세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세 과세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신탁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며, 수익을 받을 때부터 신고기한을 계산한다.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으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77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납허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해당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78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액을 영(0)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가 된다.
8,979
1992년 증여재산도 재차증여로 합산하는가? 상속세법상 재차증여 규정은 '95.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92년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2년도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8,980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유산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같은 취득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8,981
업종을 바꾼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종전의 업종을 폐업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봄.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종전 업종을 폐업하고 새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개시일을 묻는다. 이 경우 새로운 업종의 영업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 종전 업종의 폐업과 새로운 업종으로의 변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82
물납기일 연장 중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에 의하여 물납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에는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재산 변경명령으로 물납기일이 연장된 기간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연장 기간에는 물납신청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물납기일이 상속세법시행령상 물납재산 변경명령으로 연장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83
국가 등에서 증여받은 가액에 증여세가 붙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증여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4
광업권 평가에서 광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광업권 평가시 광물이란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말함
상속증여세 광업법 1996.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평가 시 순소득과 광물의 범위를 물었다. 순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하며, 광물은 광업법상 법정 광물을 뜻한다. 법정 광물 여부는 광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85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는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재산 거래의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거래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인 가액을 현저한 저가·고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86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받으면 합병일에 그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증여자는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7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가 공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8
증여재산 누락에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는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당해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무신고로 가산세가 적용된 뒤 상속세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9
증여 전후 6개월의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그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된 증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99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익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인 시가와 실제 받은 대가의 차익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저가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1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인가? 상속세인적공제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인적공제의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된다. 다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2
법인 설립 전 고용인도 출연자의 사용인인가?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설립 전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던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설립 전 고용관계자와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 전 고용관계자는 해당 문구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인인 출연자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93
복지기금 장학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장학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장학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4
종중에서 받은 재산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5
신고기한 후 1년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반환 자체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증여일부터 1년 이내에 반환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8,996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7
공익법인이 이자수입을 계속 적립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수입금액을 복리투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예치하고 이자수입을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계속 적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이자수입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8
재건축 아파트 취득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된 가액 즉, 재건축조합 결성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가 포함된 경우 그 가액 산정을 물었다. 권리 취득에 투입된 재건축조합 결성 당시 피상속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별도의 프레미엄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합한다.
8,999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가?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에 동시에 해당할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두 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상속세법상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0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동일한 취득시기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