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의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54회신일 1996.02.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립주택의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6

고시는 전용면적 16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재지별·연립주택명별로 한다.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 대상과 적용금액을 물었다. 고시는 전용면적 16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재지별·연립주택명별로 한다. 질의 대상 건물에는 ㎡당 500,000원의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연립주택의 건물 기준시가 적용에 관한 것이다. 전용면적 165㎡ 초과 여부가 고시 대상 판단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는 전용면적 165㎡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연립주택(빌라) 소재지별, 연립주택(빌라) 명별로 고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건물기준시가(㎡당)는 500,000원이 적용됨

본문(원문)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는 전용면적 165㎡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연립주택(빌라) 소재지별, 연립주택(빌라)명 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건물의 기준시가(㎡당)는 500,000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 대상과 건물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고시는 전용면적 165㎡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연립주택(빌라) 소재지별·연립주택(빌라)명별로 합니다. 질의 대상 건물의 기준시가는 ㎡당 500,000원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4 (<time datetime="1996-02-16">1996.02.16</time> 회신), "연립주택의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409)
원 제목: 연립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