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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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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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 분양사업자 폐업으로 상가계약이 취소되면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이 상대방의 폐업으로 취소되었을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받지 못하면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해야 한다. 계약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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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 골프장 사업성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관련 사업성검토 용역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시장분석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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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서식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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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폐업한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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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 자문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공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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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대가를 받고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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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비닐하우스 환기통이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인지 물었다.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과 환급은 특례규정에 열거된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열교환기·버섯운반기기·농업용가습기는 규정상 기자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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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지하철역 경사로 공사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장애인 이동용 경사로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경사로 설치공사만 별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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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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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 감정평가사업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어떻게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0항과 부가46015-96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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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 해양심층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심층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돗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심층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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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해양심층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심층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양심층수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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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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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보세구역 외 국내 공급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차감한다.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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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8 용역대금을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며 확정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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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의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한 법인 명의로 받은 경우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명의 법인은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에서 다른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각 공동수주자가 공급받는 대가에 상응해야 하며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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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준공 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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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 뒤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하자보수비에는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방법을 적용하고, 시행령 단서는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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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국·공유 부동산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의 수정·변경·갱신도 계약 체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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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 대가가 미확정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가액 확정 시점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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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8 건물·토지 양도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를 위해 낸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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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9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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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 철도공사의 무연탄 운송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무연탄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도공사가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연탄 공급과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운송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운송 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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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천연꿀을 병입해 팔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병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천연꿀이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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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5 설비 없는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별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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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보조금 재원으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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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 및 일시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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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 거래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금액·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할인하는 매출할인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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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 임차인을 넘기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의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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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 자산·부채와 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만 넘기고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자산·부채와 영업권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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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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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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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6 세금계산서 부가세와 단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과 단수조정에 따른 청구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의 약정이나 합의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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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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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 대리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위탁매출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그 공급시기에 위탁재화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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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0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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