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승용차 임차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회신일 2008.02.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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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형승용차 임차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0

해당 임차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차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재정경제부 회신 사례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갑설을 채택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그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재정경제부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여 받은 회신 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7, 2008.0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7, 2008.01.11.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한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갑설>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time datetime="2008-02-20">2008.02.20</time> 회신), "소형승용차 임차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323)
원 제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