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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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기존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하고 임대 중인 건설임대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임대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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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쓰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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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박 시설물이 종합부동산세상 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주택은 세대 전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합산배제에는 임대사업자 지위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임대 및 주택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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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어떤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국내 소재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의 토지 분류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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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혼인으로 합가하면 종부세상 각각 1세대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토지 소유자와 혼인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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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구획정리 중인 토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공시가격 기준을 넘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합산 대상은 3억 원 초과, 별도합산 대상은 40억 원 초과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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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택지개발지구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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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종합부동산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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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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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주택은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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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종합부동산세상 동일세대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에서 동일세대원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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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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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세대의 범위와 동일세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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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현금 대신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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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다세대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된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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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의 범위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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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학교기숙사는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법시행령상 기숙사에 해당하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기숙사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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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종부세 합산과세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세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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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 중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될 수 있다. 중과 제외와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은 등록, 임대 개시일, 주택 수와 임대기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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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합산배제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임대기간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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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주택이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물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에는 50%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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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개발제한구역 잡종지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잡종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잡종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그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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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종합부동산세의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할 때 동일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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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종부세 납세의무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주택 공시가격의 의미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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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한다. 개인은 국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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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다.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하며 독립 생계를 꾸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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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하는 세대의 범위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할 때 세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를 말한다.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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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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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주차장 용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용지가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해당 용지의 지방세상 분류 여부는 주차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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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006년 주택분 종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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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비영리사업자 사용 부동산도 종부세 대상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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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서 세대 범위는?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시가격을 세대별 합산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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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미등기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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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등록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의 주택은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에서 제외된다.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시가표준액·기간·규모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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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전년도 과세표준 없는 토지의 세부담 상한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별도합산과세토지의 세 부담 상한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에 존재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표준세율로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으로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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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기존 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기한 내 신청하면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2호 이상,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와 두 종류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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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언제 신고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및 주소가 없는 경우의 신고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납세지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시행령상 사항을 적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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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며, 5억5천만원 이하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한다.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 금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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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신고·납부 기간을 물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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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등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빠지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다가구주택의 제외 여부는 시행령이 확정·공포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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