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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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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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146/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251 재개발주택 멸실 전후 종전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이 멸실되거나 새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완공 후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71
7,252 재개발주택 멸실 중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던 1세대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사업의 시행으로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준공 후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우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72
7,253 요건을 못 갖춘 2주택자의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58
7,254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도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보유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62
7,255 이농인이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종사자가 전업·전출 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일반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60
7,256 전근으로 보유기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이전한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직장소재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의 주택이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65
7,257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세대 1주택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받은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45
7,258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38
7,259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의 3년보유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경우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을 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44
7,260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금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현재액과 직전액 모두 1989.01.01 결정된 등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39
7,261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떤 고시가액을 적용하는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의 건물의 고시가액에 불구하고 최초로 건물의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평가하여 고시한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고시한 연립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종전 건물 고시가액과 관계없이 토지와 건물을 최초로 일괄평가해 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 일괄 고시가액을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28
7,262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멸실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재건축 목적으로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상태에서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건축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37
7,263 자재부 직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이하인 자로서 법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의 장소·형태·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며 규정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377
7,264 최초 기장한 임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추계결정된 부동산임대업자가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며, 감가상각 기초가액으로 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임대사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을 기초로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359
7,265 철거한 건물 가액을 토지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규정상 금액을 가산한다. 그 가산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하려면 토지 이용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68
7,266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재건축아파트도 재건축 전 보유기간을 합쳐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69
7,267 분양아파트의 1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1세대 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분양대금의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아파트가 완성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84
7,268 공동주택 지분을 증여받으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그 세대원중 1인이 다른 세대원의 지분을 전부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취득한 주택 지분을 한 세대원이 모두 증여받아 양도할 때 보유기간 산정을 물었다. 공동으로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한 울타리 안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82
7,269 재평가적립금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하며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이나, 1985. 12. 31. 이전에 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85.12.31. 이전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72
7,270 해외 파견직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파견직원에 대한 거주자여부의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 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담함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합작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여부 판정 기준을 물었다. 현지법인은 내국법인의 해외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련 해외사업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34
7,271 전세보증금을 부담해 경락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양도(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자가 경락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구상권 없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을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면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42
7,272 배우자 없는 상속인도 독립 1세대인가?
배우자가 없다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1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1세대인지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사별·이혼한 자, 주택 상속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본인이 1세대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인 부의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45
7,273 발령 당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다른시・군에 소재하는 근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로 비과세받을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55
7,274 유상감자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나?
주주1인과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한 주식 등의 합계액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합산하는 기간내 유상감자가 있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를 합산하는 기간에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도 양도주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유상감자로 감소한 주식은 양도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상감자 여부는 등기만이 아니라 거래약정과 대금 수수상황 등 구체적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121
7,275 정기적으로 받는 출장비는 비과세되는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출장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정기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는 실제 소요비용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70
7,276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9.1 결정된 등급가액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문의에서는 1989.09.01 결정된 등급가액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82
7,277 공동상속한 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그 상속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상속지분 전부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2주택 공동상속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86
7,278 경매로 재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던 주택을 경매로 재취득한 뒤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99
7,279 전근으로 3년 전에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세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한 직장이 양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할 수 없다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직장소재지와 통상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의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95
7,280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54
7,281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058
7,282 겸용주택 매매 시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된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건물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겸용주택을 매매할 때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신고해야 하지만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3년 이상 보유 겸용주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에는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47
7,283 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35
7,284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두 주택은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2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32
7,285 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상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45
7,286 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종전 사유와 양도시기에 관한 예외가 있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30
7,287 주택 멸실·신축 후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한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1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33
7,288 재건축 완공 뒤 다른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신축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완공 뒤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8
7,289 철거 후 남은 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철거된 종전주택의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와 자산 구분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에는 나대지, 그날부터 재개발주택 완성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 등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00
7,290 귀농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귀농시기에 제한 없이 당해 주택이 1995.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귀농시기 제한 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5.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91
7,291 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해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동일세대 여부와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받은 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남은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는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조사로 확인된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90
7,292 상가주택의 어느 부분까지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주택이 함께 있는 상가주택의 양도 시 주택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이 아니다. 한 번도 거주한 사실이 없는 순수임대목적의 거주용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9
7,293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외의 건물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 안의 주거용 방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92
7,29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이용해 자산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952
7,295 초등학교 취학 이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세대원의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거주 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묻는다.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이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58
7,296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인지와 양쪽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60
7,297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1주택 요건 중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55
7,298 무주택 세대의 건설임대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인 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먼저 양도한 주택에 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57
7,299 재건축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주택의 보유기간에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3년 보유기간에 당초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취득세 관련 사항은 내무부나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921
7,300 재건축 완공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에 살다가 완공 주택으로 이사하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재건축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세대전원이 재건축 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22
처음142143144145146147148149150끝 19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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