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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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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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재건축 임대주택에도 임대기간 산정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될 때 임대기간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면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가 시행령 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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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시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해당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 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공고 전에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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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재개발 청산금 수령에 양도세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중과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고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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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이 되는 인가일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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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상속 후 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 등으로 공동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소유자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추가로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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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공고 전 계약한 청산금에 중과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계약한 청산금이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고 전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주택재개발사업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한 거주자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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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임대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및 대체주택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과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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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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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이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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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배우자가 별도세대 모친 지분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모친의 A주택 지분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모친이 A주택을, 거주자와 배우자가 B주택을 각 공동으로 취득한 상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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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대체주택 지분을 나눠 증여받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지분을 세 차례 증여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초 증여일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대체주택을 각 1분의 3 지분씩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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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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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취득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인가일 이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양도하는 C주택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취득한 경우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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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리모델링 대수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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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홍콩 건물의 토지임차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소재 건물의 보유 중 납부한 토지임차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기간 동안 납부한 토지임차료는 공제대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홍콩 소재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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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상속주택 지분을 임대등록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 중 한 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속 지분이 2분의 1인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가 2개 주택을 공동상속한 뒤 그중 1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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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혼인 합가 특례에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특례 외에 1세대1주택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도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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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공시 전 신축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신축아파트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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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지정된 환지예정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교부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교부면적은 권리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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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배우자가 살지 못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2개와 거주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의 거주주택 양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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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때 그 취득시기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증이 교부된 날이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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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이전·동거봉양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이전으로 생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입주권 보유자와 합가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합가 당시 일시적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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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노후 임대주택 철거에도 임대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노후화로 철거될 때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노후화로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1세대가 시행령 제155조제21항을 적용받은 후 철거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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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3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중과 배제 규정을 1세대 3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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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2017.8.2.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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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멸실된 재건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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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사용승낙한 토지의 농지 판단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사용승낙한 토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어느 날 기준으로 판단할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조건에 따른 매수자의 형질변경 등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사용승낙이 계약조건에 따른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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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3년의 기간 계산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지 계산할 때 취득일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기간 계산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3년 내 양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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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재건축 주택에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8.3. 이후 준공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재건축 전 주택을 2017.8.2.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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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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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운영 5년 전 어린이집도 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 5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나중에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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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면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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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공시 전 신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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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상속받은 입주권 2개로 생긴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동일세대원에게 입주권 2개를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조합원입주권 2개를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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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공모주식 매출 수수료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대표주관사에 지급한 공모주식 매출 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코스닥상장 과정에서 주주가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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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무대장 공동상속주택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미협의분할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허가주택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양도 후 부과제척기간 내 협의분할 등기 시 그 내용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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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건축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되 정해진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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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청산금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청산금은 기존부동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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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혼인 후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라도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 전후 보유 주택과 양도한 일반주택의 거주주택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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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혼인합가 후 양도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혼인합가로 3주택이 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을 증여한 후 양도하는 대체주택이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체주택 특례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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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사고 새 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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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다가구주택의 1억원 이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제외 대상인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의 계산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별주택가격에 전체 면적 중 해당 구획 면적의 비율을 곱해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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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받은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이혼한 부모에게 각각 1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 전 국내 주택이 없고 두 주택 모두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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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혼인 당시 멸실된 재건축주택도 합가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당시 재건축을 위해 멸실된 주택이 혼인 후 완공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혼인하고 이후 완공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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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뀌어 양도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갖췄더라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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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다가구 임대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독립된 가구별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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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수용농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자경농지의 보상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보상금액과 같은 기준일에 공시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분할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있어도 2008.1.1.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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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에 신주인수권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시가총액 판정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여기서 주식등에는 신주인수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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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코스닥 대주주의 시가총액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 산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하고, 그 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적용한다. 2018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 범위에 들면 그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 양도한 모든 주식 등을 대주주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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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취업 때문에 1년 내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직장 소재지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의 요건에 해당하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새로운 직장 취업으로 직장 소재지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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