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401 임대재산 평가 시 부가가치세도 임대료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의 평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402 사업 종류를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해 판단하도록 회답했다.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03 공공 부동산 임대는 공급시기별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6.12.31.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 1. 1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04 면세 교육용역의 정부 허가·인가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405 일반과세 사업장과 별도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간이과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장에는 관련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406 수출신고가격이 과다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가격을 실제 받을 대가보다 높게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된다. 가격의 과다 기재 여부는 재화 성격·계약·대가 수령·특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07 자산이나 종업원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재고자산이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제외하거나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0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규정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09 문화재 발굴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410 대손공제 후 새 어음을 받으면 언제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 어음을 받은 경우의 가산 시기를 물었다. 관련 대손세액을 새 어음의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일반적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11 수용 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 대상 재화를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의 보상금만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412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13 이동 없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등기 전 실제 사용·수익하게 하는 특약이 있으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 |||||
3,414 면세포기 후 수출용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 대상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15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부동산 이용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양도의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16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 전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17 사업 일부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부분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과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18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419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에 지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개발된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정부 등과 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출연금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3,420 공동사업을 1인에게 포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자 1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사업양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21 지방자치단체 임대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과 운동시설 운영업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6년 말까지의 임대 공급분은 면제되지만 2007년 이후 공급분은 과세된다. 임대 과세표준은 계약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22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23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면 언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할 때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지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해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424 저감장치 대가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장착용역 대가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장치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장착용역 대가는 차량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관계기관 및 차량소유자와의 계약관계와 관련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25 독점 공급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용역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화의 독점 공급 대가를 재화 대가와 별도로 일시에 받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독점 공급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나 과세기간 종료일이지만 그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교부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26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 시 세금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 판단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판단하며, 건물과 시설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상 자산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27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와 진입도로 공사에 든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대상 공사에는 옹벽, 포장, 통신시설 및 상하수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428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업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폐업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한다. 사업의 계속 여부와 사업장의 유지·관리 상태를 종합하며,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 지위를 상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29 여행사가 받은 판매장려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사에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해당 금전의 성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장려금인지 용역공급의 대가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30 재단 수임변호사의 법률구조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의 수임변호사가 제공한 법률구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구조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사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임변호사로 위촉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구조사업규칙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31 로또복권 판매행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이 수행하는 로또복권 판매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복권 자체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계약에 따른 판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행위는 별도 면세규정이 없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32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공급 및 과세 여부는 계약과 거래주체의 책임·의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33 공동이행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형식상의 기록과 관계없이 실질거래 내용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34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35 정부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일정 기관 등이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해당 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36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37 사업양도 대가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양도에서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그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관련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38 받은 보조금이 과세표준 제외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39 폐업 때 남은 재화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1과 신설사업장 이전 시 기존 건물의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440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매입세액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41 협회가 받는 회비는 언제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등 단체가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 등은 과세되지 않지만 운송용역의 대가로 받은 회비에는 과세된다. 회칙과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42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거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입상품 홍보비를 국외사업자가 부담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활동을 수행했다면 본사가 대금을 지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43 본점 계약 후 지점이 용역을 제공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이 용역을 공급할 때 어느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44 포괄양수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된다.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45 국내사업자의 국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세율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446 미인가 사업자의 교육과 장소 대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인가 사업자의 교육용역과 인가 사업자의 교육장·상호 제공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인가 사업자가 인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인가 사업자가 교육장과 상호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447 예정신고 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를 부과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오류·탈루와 합계표의 사실과 다른 기재에 대한 경정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신고기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448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449 합병 소멸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최종 과세기간을 묻는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용역 완료 시점이며,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다.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 |||||
3,450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