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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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되는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및 사용실태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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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세액 계산과 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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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3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언제부터 몇 년간 보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보관기간을 물었다. 해당 서류는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이 보존기간의 기산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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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국외 건설용역과 물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인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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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종교단체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에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공익법인 보고서 미제출 등에는 별도 금액을 징수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증여세액의 100분의 1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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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6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완료 시점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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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7 외국법인 라이센스비용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 사용대가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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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8 통신망 정보·오락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으로 가입자에게 정보와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 및 오락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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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9 별도 장소의 주차장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 외 장소에 설치한 주차장의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매입세액은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고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한다. 해당 주차장이 사업장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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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0 체인점가맹비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가맹비가 재고매입세액 공제에서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체인점가맹비의 포함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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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1 공장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의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진입도로공사 비용이 별도 구축물인지 토지 조성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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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준공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서 완료일 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준공일에 완료됐다면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이다. 건설용역의 실제 완료시점은 계약서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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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실제 당사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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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4 대학 학습생활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학습생활관을 신축한 경우 재화 공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학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대학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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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5 타인 소유의 제조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장소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라면 타인 소유여도 제조업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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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장의용역의 직접 제공과 단순 알선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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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7 소송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리인이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용역 공급 사업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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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8 외국법인 현물출자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산 기계장치를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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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 목장용지의 흙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 개간 과정에서 흙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농지 토사를 일시 채취하게 하면 비과세지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사업성, 계속·반복성 또는 일시성 여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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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 대가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양계약과 별도로 계약하고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다. 이 경우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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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 산림도로시공업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도로시공업과 휴양림조성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2006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며 계약금액 포함 여부는 당사자 합의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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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문화재 조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ㆍ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571, 2006.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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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입원환자 음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환자 등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보건용역과 함께 입원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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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불분명한 질의는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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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5 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수입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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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과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인건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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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7 과세 재화를 국가에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과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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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8 불량 재화 손해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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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9 항공권 판매 인센티브도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판매비율이나 목표 초과달성률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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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0 단순 절단·냉동한 쇠고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절단·냉동한 쇠고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쇠고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면세 범위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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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없는 임대용 건물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특약으로 등기와 잔금 지급 전에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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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와 잔존재화 과세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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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토지 취득권리를 건설업체에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건설업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 취득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 양도·양수와 관련된 별도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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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 장의용역과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또는 거래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실질과 장의용품의 필수적 부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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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대가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를 과세표준에 넣는지 묻는다. 계약 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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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에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가운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사업장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교부한다.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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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7 병원이 외래환자 등에게 준 음식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와 보호자 및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자에게 직영 구내식당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대상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환자에 대한 직접 공급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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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열을 가공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료품 가공 정도에 따라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한 가공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제공되는 식료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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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POS 대리점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OS시스템을 갖춘 대리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공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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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면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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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전복장·홍합장·소라무침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찐 수산물과 양념간장을 혼합한 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 식품은 참전복장·홍합장·참소라장·참소라무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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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임대료를 못 받아도 계속된 부동산임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지만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실질적인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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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임대건물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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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집합건물 관리단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한 집합건물 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을 물었다. 관리용역이나 별도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며 등록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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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5 투자신탁 해지로 부동산 귀속 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해지로 임대용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부동산 귀속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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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6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이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출자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묻는다. 건물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등기 때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합원이 낸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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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7 바다목장 자원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기술연구소의 바다목장 자원조사·실태분석 등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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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8 문화재 조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인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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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 문화재 조사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을 물었다.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 도래하는 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06.7.31. 이전에 대가 전부나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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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0 실제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을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분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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