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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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 헬스클럽 무료입장권은 용역의 공급이나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스클럽의 무료입장권 교부가 용역의 공급인지와 그 상당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교부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불특정다수인에게 이용촉진용으로 발행한 금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무료입장권을 교부하면 용역의 공급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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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점이 불공제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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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 시설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무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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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4 휴업·폐업하면 언제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와 휴업·폐업 등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고, 휴업·폐업이나 변경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휴업·폐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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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5 보험회사에 판 자동차부속품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손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상대방을 물었다. 자동차부속품 판매업자는 자동차손해보험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부속품을 판매한 거래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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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6 허가 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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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7 상시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 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는 장소를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므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지가 사업장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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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8 유람선 무임승선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람선 사업자가 발행하는 무임승선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 없이 타인에게 발행한 무임승선권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발행하면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무상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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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9 법인 차량을 사실상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소유 차량을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의 전환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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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0 이미 경정된 사항을 다시 수정신고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의 누락·오류로 이미 경정된 사항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된 해당 사항은 수정신고할 수 없다. 별도 질의인 가)의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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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 염장미역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미역을 선별·포장하고 냉장 보관하여 출하하는 염장미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한 과세 규정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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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 온천수 공급과 관리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천수를 개발해 공급하고 관리용역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온천수의 유상 공급과 이에 부수한 관리용역의 유상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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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3 고금 납품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서 매입한 고금 등을 납품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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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4 국가에 기부채납한 시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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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5 직원을 고용한 간판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자가 직원을 고용해 제공하는 간판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간판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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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6 수출 과세표준을 다른 기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과세표준을 해당 기간이 아닌 다른 신고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87년 2기 예정신고분을 1987년 1기 확정신고에 포함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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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7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확인되면 어떻게 경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대조로 공급자 보고용 세금계산서 미제출이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이 확정신고에서 빠졌다면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신고 포함 여부는 장부와 기타 거래증빙을 확인·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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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8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에 관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사용·수익하며 각자 임대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면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하다. 공동사업인지 각 공유자의 단독 사업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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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9 지점 발행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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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 미등록사업자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판단기준을 물었다. 미등록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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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1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과정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경정이어야 하며 재경정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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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2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공급가액 증감액은 증감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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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 거래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거래시기 후에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법정 거래시기 이후 수취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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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4 검수조건부 기계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 기계제작설치 공사의 계약금·중도금·잔금별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잔금은 검수 완료로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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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 이전 사업장의 재고 이동은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기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신설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재고재화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는 종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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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 정당한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 및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각 법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수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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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 자기책임으로 공급하면 판매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를 제외하면 판매장소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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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8 임대부동산 증여 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부동산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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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9 면허와 미완성 공사를 따로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면허와 미완성 수주공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면허와 미완성 수주공사를 각각 다른 시기에 양도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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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0 투자실적명세서 없이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투자 후 조기환급 신고 때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조기환급을 하지 않는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에는 규정된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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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1 밀기울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필연적으로 생산한 부수물을 공급하면 면세지만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밀가루·옥수수가루 자체가 면세되고 그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 생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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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2 종업원 복리후생 매입세액과 난방유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재화ㆍ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택 난방유류 무상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복리후생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사택 난방유류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복리후생 지출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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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3 법 시행 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법 시행 전에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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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4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대가에서 공제하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한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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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5 교육용 실험재료 공급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교에 교육용 실험재료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 실험재료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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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의 불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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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7 폐업 후 25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가산세 규정들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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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8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기부채납으로 시설물 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 후 시설물 사용을 위해 지급하는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는 별개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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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9 오토바이 부품 판매에 간이계산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토바이 화이바를 실수요자나 수리업자에게 공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을 실수요자 또는 오토바이 수리업자에게 공급해도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오토바이 화이바 제조업자가 그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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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0 임대사업장의 신고를 본점 관할에 하면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적법성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 대신 본점 소재지를 적어 신고한 것은 해당 임대사업장의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확정신고서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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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1 임대사업장을 본점으로 신고하면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 대신 본점 소재지를 적어 확정신고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 제공 사업장에 대한 적법한 과세표준 신고로 보지 않는다. 확정신고서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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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2 폐업 전 재고 반품은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 전에 재고를 반품할 때 수정세금계산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반품일의 신고에서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한다. 과세유형 전환 후 반품도 같은 방식이며 폐업 시 남은 재화는 자기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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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3 현물상환 소비대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소비대차거래의 매입세액 공제와 소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거래일 후 소급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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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4 경락으로 금융기관에 이전된 건물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허가로 금융기관에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된 건물과 기계장치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의 소유권이 법원 경락허가로 금융기관에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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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5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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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6 공급가액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부가세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수입재화를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했다면 공급가액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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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7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에서 완성할 재공품만 생산하는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재공품만 생산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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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8 인삼즙 혼합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삼즙과 봉밀 등을 혼합해 제조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혼합물을 가온한 뒤 용기에 담아 다시 고온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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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9 위탁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타인에게 생산을 맡긴 재화를 직접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직접 반출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행수출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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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0 간이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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