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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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1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중도금 지급 시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계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약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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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 지식·경험 사용대가와 대리납부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경험 등에 관한 권리의 사용대가와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대가 지급 때 징수하여 납부한다. 용역대가에 대리납부세액을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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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3 분양용 택지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분양할 택지를 조성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택지를 조성하여 그대로 분양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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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4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경정 시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경정 시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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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5 사업용 건물을 폐업 전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폐업일 전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폐업일 이전에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동법 시행령 제49조가 아니라 본문에 열거된 다른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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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6 위탁가공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제조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위탁가공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판매하는 부분은 판매업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농수산물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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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7 외화입금증명서는 영세율 증빙이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된 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발급기관 절차에 따라 발급되어 영세율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직인 유무와 관계없이 증빙서류가 된다.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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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8 폐업 잔존재화를 나중에 처분하면 다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와 폐업 후 실제 처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이미 과세된 잔존재화는 이후 실제 처분할 때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임대업을 계속하면 임대용 건물을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고, 재개 후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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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9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교부 세금계산서 미제출과 경정 때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모두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에는 해당 규정 제2항 제1호, 후자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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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 사업의 실질적인 폐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과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물었다. 폐업은 사업을 계속할 의사 없이 사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이며 실제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질의 나)는 요지가 구체적이지 않고 질의 다)는 세법해석 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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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확정·수정신고 때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공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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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 내국신용장으로 확인된 재화만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실제 납품 재화 중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부분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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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3 폐업 후 세금계산서와 확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록 말소, 세금계산서 발급 및 확정신고 절차를 물었다. 등록은 지체 없이 말소하며 폐업 전 등록번호로 폐업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확정신고하며 미신고 시 정부가 조사하여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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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4 조경식재면허를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조경식재면허를 타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경식재면허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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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5 조합이 상가 일부를 분양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분담금으로 시설을 신축해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해당 조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 시설 일부는 조합원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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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6 지점 폐업 시 본점 명의 설비도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할 때 본점 명의 설비의 잔존재화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 명의 설비자산도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 포함된다. 설비의 명의보다 폐업 전 지점 사업에서 사용한 자산인지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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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7 부당한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부당하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납부할 세액이 존재함에도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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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8 농지의 토사석 채취 대가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농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태·종목은 경제기획원 장관의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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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9 화랑의 미술품 판매와 위탁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판매하는 예술창작품과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화랑이 구입한 예술창작품의 판매는 면세되지만 위탁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예술창작품 자체의 판매인지 판매를 대신하고 받은 수수료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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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기간과 공급대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적용기간은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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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1 법률에 따라 수용된 건물에는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의 법률상 수용과 법인 과세표준 및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수용 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정 법인은 조정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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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2 육상화물 적재·하역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육상화물을 적재·하역하고 대가를 받는 자의 등록과 업태를 물었다. 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산업활동은 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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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3 사업용 건물 양도와 폐업 잔존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의 양도와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거나 폐업할 때 재화가 잔존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이, 폐업 잔존재화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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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4 폐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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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5 화랑의 창작품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이 창작품인 그림을 공급하거나 위탁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창작품인 그림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동양화가 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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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6 경정 때 세금계산서를 못 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경정 때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 누락으로 경정결정을 받더라도 경정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거래시기에 적법하게 교부받았더라도 분실 등의 이유로 경정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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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7 은행잎의 선별·건조·포장은 제조업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잎을 단순히 선별·건조하거나 포장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은 물질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하는 산업 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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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8 기한까지 못 한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이행한 대리납부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가산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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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9 경비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공급한 경비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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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 외국법인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직접 계약·대금 수령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국내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제공되면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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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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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 양수인이 예식장업을 안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예식장용 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양도한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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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3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학생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유상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이면 공제된다. 구내식당을 해당 사업장 등에서 경영자가 직접 운영하고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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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4 수선 중 임시 이전도 등록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수선을 위해 사업장을 일시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용하는 임차건물을 수선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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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5 주민번호 기재 전력 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산업용 전력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해당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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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6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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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7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전에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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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8 위탁 도축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 사업자가 위탁 도축 후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돼지 등의 위탁 도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축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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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9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등록번호 사용과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 관련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써야 하며 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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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0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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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과 적성검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고 적성검사지는 면세 도서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재질의 시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용역공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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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 외국에서 받은 산업정보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식·경험·숙련 정보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대상 정보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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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3 여직원단체에 빌려준 자동판매기 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용 자동판매기를 여직원단체에 무상 대여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자동판매기 구입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단체가 계속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여직원단체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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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4 대리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 대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면 매출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대리납부해야 할 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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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5 냉동 돈육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돈을 도축·절단·포장·냉동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냉동처리과정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경제기획원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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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6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후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사원가 산입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확답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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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7 수입 계피·감초 등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된 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의 국내 판매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물품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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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8 수입 계피·감초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계피·감초·마황·우황·사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품목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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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9 분양 전 아파트 임대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아파트를 분양 전까지 주택으로 임대하면 자가공급인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은 일시적·잠정적 임대라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목적 변경 여부와 임대의 일시성·잠정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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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 차량전화 요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에 설치한 전화의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전화요금은 공제하지 않지만 그 밖의 차량은 공제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정원 8인 이하로서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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