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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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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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1 지점사업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사업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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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2 조합원에게 지분대로 현물 배분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현물을 환원 배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배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의 재화 공급 규정에 따른 판단만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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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3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별 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가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각각 임대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단독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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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4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상대방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고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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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5 착오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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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6 잔금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매매에서 잔금 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잔금 지급 전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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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7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목적물이 인도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때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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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8 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 등록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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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9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의 일정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금액은 개인은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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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0 공제받은 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농·축·수·임산물을 다른 용도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면 공제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제조·가공하지 않은 양도·인도와 면세사업 또는 기타 목적의 사용·소비가 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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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1 거래명세서 번호 착오 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명세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착오가 월합계세금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월합계분은 월 말일자로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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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2 개인이 공급하는 조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공급하는 조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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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3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얄제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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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4 경정 때 분실한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분실했다면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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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5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때 승인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려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의무는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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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6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용역은 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는 점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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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7 지자체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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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8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지만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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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9 가톨릭회관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동성당 경내지의 가톨릭회관 임대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톨릭회관의 임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명동성당의 경내지에 위치한 건물의 임대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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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0 허가사업을 개시 전에 등록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사업허가 전에 등록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개시 전 등록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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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1 다음 과세기간에 고친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 연ㆍ월을 고쳐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에서는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당초 과세기간은 경정이나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나 당초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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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2 공동 임대사업 지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영위하는 임대사업의 지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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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3 경정 때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공제·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공제나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재경정을 제외한 경정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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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4 질의한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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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5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건물을 부친이 사업에 사용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 소유자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무상 임대라도 건물 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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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6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적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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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7 L.N.G 기지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 인수기지와 경인관로의 경상보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기술용역육성법상 기술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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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8 임대사업 포괄양도는 서면계약 없이도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와 서면계약 필요 여부 등을 물었다.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서면계약은 필수가 아니다. 사업 동일성을 잃지 않은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하고, 불분명한 질의 1은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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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9 외국단체의 승인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승인받은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술용역은 1987.04.01 이후 공급시기 도래분부터 면제된다. 면세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면세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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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0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일 때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고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특례자의 공제액이 각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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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1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추가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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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2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판매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가산세를 물었다. 계약상 받을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총수입금액에 반영하며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신고 기한 내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일부 가산세가 면제·경감되지만 기한 후 소득세 신고에는 경감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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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3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 기간 이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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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4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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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5 기술노임 도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노임만을 대상으로 한 도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나와 다의 거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가는 건설부장관 소관사항이므로 건설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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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6 가족이 지분대로 임대하면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건물 임대업을 공동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각자 지분에 따라 공동 임대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소득과 책임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실질과세하고 토지만 임대하는 가족도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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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7 사업장을 비우면 납세관리인을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한다. 주소나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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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8 총괄납부 중 주사업장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사업장의 과소신고 해당분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를 했더라도 주사업장의 사업실적을 종사업장 신고서에 합산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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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9 통정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확인 후 받았더라도 통정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사실을 확인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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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0 공급시기 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와 이후 받은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이후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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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1 어촌계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촌계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격 없는 어촌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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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2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해 회신이 곤란하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및 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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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3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가산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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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4 양념갈비 원료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념갈비에 투입한 면세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료 육갈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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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5 ‘당해 공급시기’는 어느 시점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에서 ‘당해 공급시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뜻한다. 그 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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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6 얼음 포장 생새우는 의제매입세액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새우를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과 함께 포장해 파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 활동의 분류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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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7 원인무효 판결이면 부가가치세도 없어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에 낸 세금의 반환과 원인무효 판결 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문제를 물었다. 회사로부터의 반환은 당사자가 협의하고, 원인무효이면 과세되는 공급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원 판결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무효가 되면 당초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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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8 지점의 공병 회수·본점 인도는 용역의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자의 지점이 공병을 회수해 본점에 인도하는 행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행위는 용역의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 공병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지점이 공병수집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고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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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9 조광권 만료 후 자산ㆍ부채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광권 만료로 광업권자에게 자산과 부채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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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설립허가만 받은 단전호흡지도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의 설립허가만 받고 단전호흡지도 등의 역무를 유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설립허가만 받은 공익단체가 해당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육용역 면제는 관계법령상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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