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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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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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1 시승용 차량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시승 목적으로 산 차량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승용 차량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승용자동차 수탁판매업자가 구매 희망자에게 시승하게 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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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2 자가사용 주택을 신축해 거주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직접 거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음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판매용으로 지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직접 거주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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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3 조기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조기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세액과 같은법시행령상 납부에 관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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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4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재화를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을 하는 인가 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제되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사업은 비영리 예술·문화 기여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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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5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상속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는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사업용 건물의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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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6 신규 개인사업자도 카드매출 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없는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대상 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금전등록계산서 교부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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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7 조합 건물 신축 적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매월 출자한 건물 신축자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언제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조합원의 분양대상물이 확정될 때까지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협동조합이 조합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뒤 추첨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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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8 도서에 첨부한 테이프나 CD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카세트테이프나 CD를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도의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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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9 타인 재산의 수리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중 타인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한 수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해재산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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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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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 미등록사업자 경정에도 한계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때 한계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도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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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교육용 교재와 실습자재 대가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에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교육용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아도 교육용역에 부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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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3 잔금 전에 선박을 등기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박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박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실제인도일이 다르면 실제인도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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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 건설용역에 딸린 폐기물처리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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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 무료 세차기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해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동세차기 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차용역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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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6 조합원 분양과 건설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 건축물의 조합원 분양과 관련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건설용역은 최종 분양받는 사람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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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7 무상으로 제공한 자사 견본품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무상 견본품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제공한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용 자재 제조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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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8 부두사용료 등도 운송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화물운송의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화주에게 받은 운임 등의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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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9 불공제 매입세액을 한계세액 계산에 넣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한계세액공제액 계산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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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 전기공사와 소비감리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 용역과 소비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용역의 대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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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1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한 햄패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를 단순히 분쇄·냉동한 햄버거 고기속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햄버거 고기속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분쇄·냉동하여 식용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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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기한과 발행일자를 물었다. 해당 월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최종거래일을 발행일자로 하자는 건의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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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3 직접 매입해 파는 복권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복권판매계약을 맺고 복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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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 공사대금 연체이자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의 지연 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와 법정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에 대한 연체이자는 과세되지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연체이자를 받을 때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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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5 관리처분계획 밖 추가 상가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외에 상가를 추가로 일반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 외 추가 일반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외 분양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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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6 과세특례 임대인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사업자인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명령사항 위반으로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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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7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구역의 종전 건축물을 인도받아 철거한 뒤 신축한 주택 및 상가의 분양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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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8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일과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물었다.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제1기에 개업했다면 다음 해 01월 01일자로 유형을 판정하며 특례 포기는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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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9 무허가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용역은 면세되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허가받은 B사의 A사 대상 공급과 무허가 A사의 서울시 대상 공급을 구분해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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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0 외상채권 등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이 제외된 양수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1994.04.25 이후 양도·양수분은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세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그 밖의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는 양도인이 동일시될 정도로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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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1 공단 공동시설 관리비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입주기업에서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단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관리 비용과 공동시설 사용료 및 유지·보수비를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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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2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적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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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3 매출합계표 과다 기재분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잘못 판독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하는 경우 착오로 과다 기재된 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판독해 신고ㆍ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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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4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선적일로 보는지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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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5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및 명령사항 위반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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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6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나 기사 등이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자격, 독립적 제공의 허용 여부와 법정 범위 내 제공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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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7 행사 대행 대가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등을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이 부가가치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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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8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물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 양도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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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9 용선주가 낸 선체보험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선주가 대신 부담한 선체보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선체보험료는 선박소유주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선박소유주가 부담할 보험료를 계약에 따라 용선주가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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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0 법인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재화를 공급받고 전환 후 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법인의 매출세액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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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1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합계표에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누락한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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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2 경정청구 때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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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3 콘도 회원권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이용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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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4 종교단체에 제공한 건설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종교단체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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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5 부동산 일부를 무상 임대하면 세액을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부동산 일부를 무상 임대할 때 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임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재계산은 면세 비율이 취득 과세기간 등의 비율보다 증가한 감가상각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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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6 청소·건물관리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어느 규정을 따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과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한계 세액공제 적용기준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한계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지정된 규정에 따른다. 대상은 사업자가 사무실·공장 등의 청소 및 건물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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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7 새 임대건물 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의 임대용 건물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건물을 매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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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8 대가로 받은 사업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로 사업용 건물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동산 매매·임대, 제조·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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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9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에 별도 추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해 신고·납부하다 폐업한 경우 추징과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은 별도 추징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분에는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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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0 중고차 중개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용역의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자동차매매를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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