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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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 같은 사업장의 일부 업종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여러 업종 중 일부 업종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업종의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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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2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액이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도 가산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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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3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 차감 시기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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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4 도서와 직소퍼즐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을 직소퍼즐로 만들어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와 직소퍼즐의 묶음 공급은 면세 도서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직소퍼즐을 도서의 그림과 단어로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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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5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입욕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용역을 무상 이용할 수 있는 입욕권을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입욕권의 무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 자체의 무상 공급과 달리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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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6 협회의 대행용역과 세미나 수강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사 등에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형식등록·시험 대행 대가와 세미나 수강료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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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 송금받은 외화를 예금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수취인·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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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 기부채납 도로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사업인가조건에 따른 외곽 도로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면제되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여러 회사가 비용을 분담하면 대표 회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분담비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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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9 음식점이 종업원에게 음식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사업장에서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무상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음식물 무상 공급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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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 공급가액에서 뺀 에누리액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공제한 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된 거래와 무관하게 고객에게 별도로 증여한 재화의 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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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1 국민주택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신축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모델하우스만 신축해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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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도시계획사업 목적으로 수용·양도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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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초과규모 주택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 대한 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초과분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청구세액의 성격은 조합규약과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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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4 차량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의 타이어 교체·수리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타인 명의 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로 신고·납부했다면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하며, 조세포탈 등은 별도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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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5 골프연습장 토목공사는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의 배수로·옹벽·진입도로·조경 등이 토지조성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한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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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6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해도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석회석 사업부문만 양도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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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7 골프연습장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건물·구조물 등 구축물의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각 공사가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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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8 대손세액공제를 놓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받지 못한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다른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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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9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공익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단체가 무상공급 시 면세되는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와 대한적십자사는 해당 공익단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가받아 설립되고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공급만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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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0 제조업을 임대업으로 바꾸면 폐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임대 후 제조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면 과세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이와 같은 업종 전환은 과세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일정 요건에서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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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1 증축 건물 철거 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증축 매입세액을 공제한 뒤 철거·신축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철거하고 새 임대건물을 신축하면 증축 매입세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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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2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점과 매입세액 조정을 묻는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 확정 시 관련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변제 시 다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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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3 가공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공매출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가공매입과 과소신고·납부 세액에는 적용한다.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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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4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과세사업 중 한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분할지급 기간이 6월 미만이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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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5 약국체인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체인망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와 무상지원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 용역의 가입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공급과 별도로 무상지원하는 일부 재화도 사업상 증여로 보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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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6 약국 유통체인 가입비와 무상 물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 유통체인 사업자가 받는 가입비와 무상 지원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표 사용과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 받는 가입비 및 별도로 무상 지원하는 재화 모두 과세된다. 가입비는 용역의 대가이고 무상 지원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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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7 재개발 건축물의 종전 소유자 공급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신축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임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다. 일반분양 건축물을 변경승인 없이 종전 소유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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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8 미완성 건축물 양도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양도의 부가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로 한다. 사업 전체를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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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9 대손세액공제 신청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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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0 이동이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를 6월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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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1 포괄위탁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포괄위탁받은 공영노상주차장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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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2 신고 때 빠뜨린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 수표나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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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3 건축허가 명의와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세금계산서를 건축허가 명의와 다른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받은 경우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건물의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받았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과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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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4 두 사업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사업 중 하나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종류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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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5 압류된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건설용역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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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6 반품으로 매입합계액이 음수면 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반품으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음수가 된 경우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한다. 당초 초과분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당초 실제 공제받은 금액까지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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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7 상가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조직의 성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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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8 예정신고 과다·누락분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의 과다 신고나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매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했거나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누락된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나 수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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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9 임차 장례식장의 장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병원의 임대용역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업자의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병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과세된다. 장의용역 면세 규정은 장례식장 임대용역까지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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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0 무환반출 원자재와 국외 인도 제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 원자재를 무환반출하고 완제품을 국외에서 인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완제품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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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1 경영상담용 별도 점포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 사업자가 별도 점포에서 경영상담 용역을 제공할 때 그 점포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유상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점포는 사업장이다. 기존 사업장 이외의 장소를 별도로 임차해 경영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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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2 부가세 면세자도 매입처별 합계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가 없어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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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3 건설기계 매각 후 무신고하면 폐업해도 추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를 매각한 뒤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사업자에게 기계를 매각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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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4 국립대 소비조합 매장 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 소비조합 매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유재산사용임대료 납부 여부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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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5 제시기간 뒤 부도확인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해당 부도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의 다른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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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6 장기임대주택 표준소득률은 어떤 임대에 적용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임대업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임대주택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 임대하는 경우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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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7 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 판매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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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8 배서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뒤 상환하고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도어음을 최종 소지한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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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9 채무를 면제한 금액도 대손세액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한 뒤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매출채권을 임의로 면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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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 포괄적 사업양도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와 포괄적 양도·양수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수금 관련 권리와 미지급금 관련 의무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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