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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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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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미등록 영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미등록 기간 매출액은 관할세무사장이 경정 결정하고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더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첨부 허가증과 갑근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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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끝나면 대손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상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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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지정 직업교육훈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실직자에게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에 따른 지정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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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달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으로 영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에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함께 과세유형 및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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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폐업신고 뒤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후 사업을 실질적으로 재개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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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LPG 소비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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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임대 상가 양도 시 어느 사업자번호를 적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임대하던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물었다. 상가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이 아니며, 공급자 번호는 임대업 사업장의 번호를 적는다. 상가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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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 공급받은 자가 폐업 전이면 매입세액을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는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양수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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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 폐기물재활용시설 위탁운영 대가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대행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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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독립적으로 운전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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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예정신고 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등록번호나 공급가액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이 회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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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임차인이 바뀌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 중 계약 변경으로 임차인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종전 임차인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차장 계약기간의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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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재화·용역 공급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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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세금계산서의 규격이나 색상을 바꿀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규격 또는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규격이나 색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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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계산해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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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한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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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공제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1999년 3월 31일 회수분을 1999년 1기 확정신고에 가산했다면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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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보유만 하던 석산을 팔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이나 채석 없이 보유한 석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할 때까지 채석허가 등 사업계획과 실제 채석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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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지정 교육과정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정 교육과정의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요건을 전제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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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위탁가공에 쓴 면세수산물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에 사용한 면세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가공 판매가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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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무허가 방문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사업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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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기존 전산프로그램 보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보완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변경ㆍ보완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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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LPG 공급 시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PG충전소가 소비자에게 LPG를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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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장애자 언어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 언어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비영리단체 등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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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자가 법정 소독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따른 용역이어야 하며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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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6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통화나 외국환으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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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 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주·종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를 신고 때 제출한 경우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 본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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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전액 분할회수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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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세척·건조한 농산물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세척·건조한 뒤 선별·포장하여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지·오이·배추 등을 해당 과정으로 처리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상 처리과정은 이물질 제거, 세척, 건조 등의 전처리와 선별·포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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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삶은 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채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삶은 채소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삶은 채소는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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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 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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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분뇨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분뇨 처리와 정화조 청소는 면제되지만 축산분뇨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축산분뇨 처리용역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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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위탁 물성분석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위탁으로 특정 물체의 성분을 분석·평가하는 물성분석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성분석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 물체의 성분을 연구·분석·평가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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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 버섯종균을 배양한 찰현미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에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찹쌀을 물에 불리고 고온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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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 삶거나 삶아 냉동한 옥수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거나 삶아 냉동한 옥수수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옥수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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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 부동산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때 용역 공급 여부와 신고의무를 물었다.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도 보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임대 중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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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 부가가치세 미납 시 가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거나 적게 낸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를 적용한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계산한 금액을 가산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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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국외 제공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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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양도 전후 과세유형이 다르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임대업을 양도한 뒤 양수인이 다른 과세유형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임대업을 하면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지위와 과세유형도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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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소 경비 일부를 나중에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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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건설공사 안전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안전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안전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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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 재화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먼저 공급하고 대가를 나중에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실질적 공급이라면 재화를 인도할 때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사후 대금지급 거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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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개인 명의 카드전표의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 카드로 지급한 전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공급자 측이 서명날인했다면 매입세액으로 본다. 해당 재화나 용역이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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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인터넷 도메인 등록 대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주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메인이름 등록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 시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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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 임대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업에 쓰던 건물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이나 건물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두 거래 형태에 따라 결론을 구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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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중 과세표준 포함액을 물었다. 실제 받은 연체이자에서 규정된 산식의 계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산식은 공급가액에 1만분의5와 지연지급일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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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 계약 해제로 공급이 취소되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작 계약 해제로 공급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공급이 취소되면 수정 교부할 수 있지만 제작만 중단되고 공급이 취소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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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 기술업무만 하는 관리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처리장 관리사무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가 계약과 대금회수를 총괄하고 현장은 기술업무만 하면 사업장이 아니다. 직원이 상주하더라도 관리 관련 기술업무만 수행한다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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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 위탁가공한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해당하고 위탁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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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 경정청구 때 제조업 부가세 경감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나 경정 시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경정청구 또는 경정 시에도 적용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경감규정과 국세기본법·부가가치세법의 경정 절차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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