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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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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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 데쳐 절단한 건조 당근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치고 절단한 뒤 건조한 당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당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414를 근거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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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2 면세사업 장소 신설도 총괄납부 변경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을 위한 장소의 신설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면세사업 장소의 신설은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사유가 아니다. 해당 장소가 법 시행령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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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 면세 농산물 가공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해 공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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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4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대금을 회수하거나 보유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원화표시 외화부기 내국신용장과 외국환으로 약정된 구매승인서 거래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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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 품질검사용역 대금을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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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 본사 계약 후 공장 인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공장이 재화를 인도하거나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자를 물었다.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장에서 해당 재화를 인도하거나 임대용역을 실제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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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7 국외 위탁가공품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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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 실험용 쥐의 국내 공급과 수입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증식하거나 수입한 실험용 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육·증식분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식용이 아닌 실험용 쥐의 수입 공급은 과세된다. 국내 공급에는 면제 규정을, 수입 공급에는 재화 공급의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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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 판결로 공급가액이 줄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 후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과세 건설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당초 공급가액의 차감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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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 다른 장소의 호텔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을 추가한 법인이 다른 장소에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관에 호텔업을 추가하고 취득한 건물을 호텔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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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일부 사업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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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상매출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어서 그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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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 초과 신고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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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 배우자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배서한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에 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야 하며 사업자가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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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 공공기관의 매립지 취득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소유권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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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 본·지점 자산을 일괄 매각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본·지점 사업용 자산의 매각조건을 일괄 결정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명의와 폐업일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자산을 인도하는 본점과 지점 명의로 각각 발급하며,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이 원칙이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은 신고·승인을 얻으면 정해진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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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7 수입 농산물 원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원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로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제조·가공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그 결과물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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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 납품 지체상금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지연으로 지급할 지체상금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아도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지체상금을 정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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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공동주택 방역 청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서 방역 목적의 청소ㆍ소독ㆍ구제조치를 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른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조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청소의 방역 필요성은 법령과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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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 병원 식당의 환자·보호자 식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공급하는 음식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이 환자에게 직접 공급한 음식물은 면세지만 외래환자와 보호자 음식물은 과세된다. 환자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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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 위탁자가 직권폐업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았다면 달리 본다. 위탁자의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부도가 발생해도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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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2 임대사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자의 지분을 임차 법인에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양수인과 잔존 사업자가 임대업을 계속하면 구성원 변경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는 양수 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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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 배서한 부도어음은 누가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 발행 어음을 을이 병에게 배서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대상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월이 지나면 어음을 가진 병은 공제받지만 을은 같은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병이 공제받으면 을은 병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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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 개발용역을 그대로 재판매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변경 없이 고객에게 납품할 때 인적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납품받은 용역을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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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 예정신고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내지 않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합계표에는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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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 실험용 쥐의 국내 공급과 수입 공급은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험용 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사육·증식한 실험용 쥐의 공급은 면세지만 식용이 아닌 실험용 쥐를 수입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국내 사육·증식 여부와 수입한 쥐가 식용에 제공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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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 부동산 경매대금의 세액 구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없는 경우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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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8 미등록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등록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납부세액 등에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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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 실비만 분담하는 콜센터도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사업자의 콜서비스 센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회원들이 분담하면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콜서비스 센타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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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일 때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98.12.31 이전 공급분의 경정에는 해당 간이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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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1 산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연구용역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산업 타당성 조사와 실행계획 수립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기술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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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2 면세거래에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착오 납부액은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의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이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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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 기한 후 회수한 대손금의 매출세액은 언제 가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화의 결정상 회수기한이 지나 대금을 회수한 경우 매출세액 가산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실제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후 6월 경과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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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 국외 취득 재화를 제3국에 인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가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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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 합병 소멸법인의 최종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묻는다. 납세지는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이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재경정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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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 지적재산권 양도와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문제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과 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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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 제안 쿠폰으로 산 종업원 물품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제안제도의 쿠폰으로 종업원이 물품을 구입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지정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안서를 낸 종업원에게 일정금액 쿠폰을 주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금품을 사게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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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 등록 신청 전 20일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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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9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과 무상사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소유자 명의로 등기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제공은 임대용역이므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토지 임대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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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의 명의이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 후 명도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의 명의이전은 재화의 공급이고,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용역이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와 과세기간별 임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선교부 시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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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 지적재산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독립적으로 공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지적재산권의 공급과 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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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 배우자에게 제조업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제조업의 물적·인적시설 등을 증여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에 관한 것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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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양도소득세 등 이월과세 사항은 법인세과가 별도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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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 면세 된장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공급받은 된장을 과세 재화의 원재료로 쓸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재료로 공급받은 된장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된장을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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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무자 또는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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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공급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로 공급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이며, 공급시기 전 폐업했다면 정해진 계산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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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 범위를 물었다. 완성품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이 포함된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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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 공제 못 한 부도어음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이 확정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제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 시기를 물었다. 먼저 경정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도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대손이 확정되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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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 1994~1996년 공급분의 대손세액 공제기한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된다. 그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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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직업재활상담과 업무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담소·직업소개소 관련 상담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의 직업재활상담·직업소개용역은 면세지만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는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관계와 제공한 용역의 성격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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