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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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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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 무상 용역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서 제외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유사사례인 재무부부가22601-52, 1992.04.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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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2 제품가격 소급 인하액을 과세표준에서 빼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제품가격을 소급 인하할 때 인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소급 인하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대리점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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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3 카드전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기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액은 인쇄 또는 수기로 기재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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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4 한약재를 첨가한 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계한 닭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닭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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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 카드 발급대행 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카드를 단순 발급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 발급대행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승인과 대금결제는 다른 신용카드회사가 수행한다는 거래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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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6 사업양수와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있어도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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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 사업용 가구의 카드전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한 가구와 컴퓨터의 카드전표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도매업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카드전표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카드전표에 기재·확인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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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 수기 카드전표와 외상대금 전표는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수기 전표를 발행하거나 외상대금 회수를 위해 카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물었다. 위탁자 명의 수기전표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외상공급은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수기 발행과 외상대금 회수 목적 발행의 적법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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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 어떤 포괄적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긴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포괄적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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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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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 합계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역월 이내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면 적법하다. 거래처별로 거래관행상 정해진 1역월 이내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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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 접객시설 없는 도시락업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도시락을 제조·판매할 때 적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묻는다.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103분의3이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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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3 비거주자 주문 양복을 우편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문으로 만든 양복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첨부서류로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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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4 분뇨와 하수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등의 처리와 하수종말 처리용역의 면세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분뇨 처리·정화조 청소용역은 면세지만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면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하수종말 처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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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5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한 소독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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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6 약사의 조제수입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조제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조제용역은 면세이며 겸영사업자는 조제분 수입을 신고서의 면세란에 기재해야 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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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7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넣지 않고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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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8 조건부 건설용역은 얼마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기타 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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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 임직원 신용카드 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나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전표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두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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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0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됐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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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 음식업자의 카드전표 공제와 수수료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가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때의 세액공제와 가맹 수수료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를 공제·가산할 수 있고 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음식업자가 과세 음식용역의 공급시기에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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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 정리절차 중 매출채권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는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사유는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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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3 할부금융사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에서 받은 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출알선 등 용역의 제공은 과세되며 장려금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률의 금액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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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4 영어능력 평가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에게 전화나 시험지로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이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평가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를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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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 인접한 신축건물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 인접 지번에 신축한 건물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축건물이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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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6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과 기존 회신 부가46015-3566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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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등록과 고유번호가 필요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회계처리,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및 계약범위를 물었다. 주택관리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입주민 대표회의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회계처리는 회계기준 등에 따르고 용역 범위와 계약방식은 관련 법령과 계약내용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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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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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지출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해 물었다. 질의 1과 2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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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 위탁관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위탁관리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를 달리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관리용역 계약 가능 여부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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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1 임대 부동산 양도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의 양도 시 매입세액 공제나 양수자 지위가 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그 사정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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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 시설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아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용권과 시설물 가액을 구분하지 않은 계약에서 시설물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어도 비석·상석 등의 시설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묘지 이용권과 함께 공급된 시설물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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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3 자체 콜센터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가 자체 콜센터 운영비를 운전기사 급여에서 공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경비만을 구성원이 부담하는 콜서비스센터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여부는 콜서비스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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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4 주문 의류 제조업자도 카드발행 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 의류를 제조·판매하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사업자는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주문에 맞춰 의류를 제조해 판매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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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5 관리사무소 등록 시 누구를 대표자로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부여 시 대표자를 누구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천징수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대표자는 해당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업체의 대표자로 하며, 용역 범위는 법령과 계약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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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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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 납골당 사용권 모집·재판매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분양과 사용권 모집대행 또는 재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설치사업자의 시설이용·관리용역은 면세지만 대행이나 재판매 대가는 과세된다. 과세되는 거래에는 실적에 따른 대가와 사용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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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8 흙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흙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흙은 재화에 포함되므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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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9 김치·단무지 매입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자가 면세로 매입한 단순가공식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김치와 단무지는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도시락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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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0 할부금융 이용자 알선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에 이용자를 알선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이용자 모집,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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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1 입장 대가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발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입장 대가 일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일부 받은 대가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교부 제한은 일부 수령한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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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2 건물로 받은 선불임대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 시가를 사용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발급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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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 세무사 두 명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두 명이 함께 사업할 때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세무사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자등록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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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4 면세사업 매입세액 환급에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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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 한약사가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한약사의 해당 한약 조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의 종류와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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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 상속받은 감가상각자산의 경과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과 과세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해당 재화를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해당 자산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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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 백화점 크레디트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자체 크레디트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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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 외국법인 저작권료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저작권을 가진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저작권료 지급자는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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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 무인가 사업자의 강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소속 강사가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강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제공한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교육장과 상호의 이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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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 구분 기재해 종업원에게 준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종업원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대가와 구분 기재하며 종업원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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